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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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1102 민사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회사명 1 생략)의 주식 378,938주를 주당 820,0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음.
- 계약서에는 거래가 마무리되는 날(거래종결일)과 그 전에 원고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음.
- 원고는 2021년 7월 중순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통보함.
- 피고들은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주식 이전을 거부하고, 추가 협상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 인도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주식 인도와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었는지와 피고들의 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종결일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거나 포기된 후 13번째 영업일로 정해져 있었음.
- 원고가 7월 13일 확인 실사를 완료하고,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하였음.
- 피고들이 거래종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통보와 계약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거래종결일은 7월 30일로 확정된 것으로 봄.
- 피고들이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주식 이전을 거부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됨.
-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들은 주식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전하고 대금을 받아야 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주식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조건을 충족시켰고, 피고들의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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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주식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주식 매매대금 1억1095만원을 받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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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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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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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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