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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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4나12050 민사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8조, 민법 제4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인과 원고 1인이 속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간에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이 체결됨.
- 피고는 2020년 12월 11일, 상가를 담보로 8억 3천만 원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들은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됨.
-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일부만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이를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동의한 정황이 충분함.
- 원고들과 피고 간 분양계약서에 대출 실행과 관련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수분양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함.
- 원고들이 분양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미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도 동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 이행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함.
- 원고들이 잔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임.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원고들이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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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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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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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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