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이수연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357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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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벌금3(30%)무죄1(10%)기각2(20%)원고승1(10%)원고패2(20%)
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8억원)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노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기각
기각
2021노37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08·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이 2020년 2월부터 마스크 310,154개를 신고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2노29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1-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 2가 허무인 명의로 315명의 서명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1과 3이 이를 행사함.
벌금
벌금 70만원
2022노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1-23·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고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제공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노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2-08·폭행상해
검사가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20노7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3·강간
피고인A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짐.
무죄
무죄
2019노34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6-24·살인·상해치사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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