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허무인 명의로 315명의 서명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1과 3이 이를 행사함.

• 피고인 2는 2022년 2월 말경 거제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서명부 양식 21장을 출력하고, 펜으로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를 위조함.
• 피고인 2는 서명부 배포와 회수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허무인 명의 서명부를 만들기로 결정함.
• 피고인 2는 위조한 서명부 21장을 피고인 3에게 건네주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게 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서명부 양식을 받아 애니콜택시 배차실에 비치하고, 택시기사 1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음.
• 피고인 3은 서명부 배부와 집계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2와 함께 범행을 주도함.
• 법원은 피고인 2가 위조한 서명부가 법적으로 문서위조죄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봄.

피고인 2는 허무인 명의로 315명 서명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1과 3은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한 서명부가 법적으로 문서위조죄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조한 서명부가 법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2의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1과 3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서명부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이 담긴 문서로, 권리·의무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문서가 아니라고 봄.
• 법적으로 문서위조죄 대상이 되는 문서는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하는데, 이 서명부는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원래 목표였던 1만 명 서명을 받지 못해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고, 서명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음.
• 피고인 1과 3은 서명부를 배포하고 서명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
•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피고인들의 형량은 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과 상황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함.

피고인 2가 만든 서명부는 법적으로 문서위조죄 대상이 아니어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났다. 하지만 피고인 1과 3은 서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