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2020년 2월부터 마스크 310,154개를 신고 없이 판매함.

• 2020년 2월부터 피고인 1은 마스크 판매업을 시작했다.
• 2020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같은 날 한 곳에 10,000개 이상 마스크를 팔 때 신고해야 했다.
• 2020년 3월 6일부터는 같은 날 한 곳에 3,000개 이상 팔면 신고해야 하고, 10,000개 이상 팔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는 신고 없이 총 310,15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 피고인 1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는 마스크를 신고 없이 대량 판매하여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판매 시점과 신고 의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도 있었으나 결국 두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 마스크 판매 시점은 실제 납품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판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을 같은 날 같은 곳에 판매하면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 대상인 판매를 신고하지 않았다.
• 일부 판매는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승인 받은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 판매량 중 상당 부분이 신고 없이 판매된 것으로 인정됐다.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신고 없이 판매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판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