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함.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짐.
• 촬영한 음란물은 USB와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에 보관되었음.
• 피해자 중 한 명이 작업실 정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USB를 무단으로 가져가 약 1년간 보관한 후 일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함.
• 경찰은 이 USB와 사본 USB에 저장된 자료를 증거로 수집했으나, 피고인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음.
• 원심은 이 증거들을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USB 등에 저장해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적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USB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무단으로 USB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가 제출한 USB 사본도 원본 USB에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필요함.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증거 압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절차적 권리 침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다고 봄.
• 피해자들의 진술과 적법하게 압수한 저장장치 증거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됨.

피고인은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장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절차적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