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미화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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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7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무죄2(33%)기각2(33%)
2022노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기각
기각
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18·공무집행방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무죄
무죄
2009노3313·부산지방법원·2010-06-18·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부산 강서구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 12대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10노1053·부산지방법원·2010-06-18·배임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USB에 저장해 유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0노427·부산지방법원·2010-05-07·문서위조·변조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의뢰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아 행사하려 함.
기각
기각
2008고정204·울산지방법원·2008-06-10·집회·시위(집시법)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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