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최미화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 7개월전체 대비 +15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5.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1.0개월
차이: -37.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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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4개월
1건-80%
살인·상해치사
평균 17년
1건+10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6개월
1건-15%

시기별 양형 추이

561121682242010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1(13%)무죄2(25%)기각2(25%)
2022노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기각
기각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살인·상해치사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실형
17년 (실형)
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18·공무집행방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무죄
무죄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아동·청소년 성범죄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노3313·부산지방법원·2010-06-18·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부산 강서구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 12대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10노1053·부산지방법원·2010-06-18·배임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USB에 저장해 유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0노427·부산지방법원·2010-05-07·문서위조·변조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의뢰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아 행사하려 함.

기각
기각
2008고정204·울산지방법원·2008-06-10·집회·시위(집시법)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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