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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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3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는 피해자 부부에게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속여 2000년 7월경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계약 진행 상황을 따지고 피해자들이 마련할 수 있다는 추가 8,000만 원을 노리게 되자, 이○○는 피고인A에게 살해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에 동의해 범행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 2000년 11월 10일, 이○○는 피해자에게 영안실 계약을 한다고 거짓말해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에 쓸 도구를 준비하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두 사람은 피해자 부부를 차에 태워 OO지역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A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한 명을 때렸고, 이○○는 다른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머리와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 피고인A와 이○○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흙으로 덮어 숨겼고, 피해자들의 지갑·수첩·휴대전화·손가방 등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살인, 시신을 숨긴 행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2017년 3월 29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와 함께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살인과 시신 유기에 미리 뜻을 모으고 함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알고 도구 준비와 운전, 피해자들의 도주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공모를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A에게 살인 계획을 알렸고, 피고인A가 동의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이 사건 경위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을 사용한 주변인의 말과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쓰인 칼·야구방망이·삽은 피고인A가 차량을 맡아 운전한 뒤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 부부를 태우고 야산까지 운전했고, 피해자 한 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피해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는 역할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늦가을 야산에서 피해자들을 제압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옮겨 숨기는 일을 이○○ 혼자 해내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점도 공모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상해를 돕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구 준비와 운전, 현장에서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히 현장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살인 계획을 알고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태워 이동시키며 현장에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살인·시신 유기·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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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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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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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PC방 운영자들이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과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경제적 목적 살인
- 사체유기 및 소지품 절취
- 16년간 도피
- 유족 용서받지 못함
- 손해배상 노력 없음
- 선배의 부탁에 마지못해 가담
- 가담 정도 경미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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