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물건을 가지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5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뺨을 맞자 격분해 소주병과 부엌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2019년 5월 1일 오전 8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약 4회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이후 소주 한 병을 연달아 마신 뒤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어서 주거지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허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해서 찔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여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은 살해 직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십자가 모양으로 절개하고 양팔과 다리에 상처를 내는 등 시신을 추가로 훼손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범행 장소를 떠나면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 한 개를 가져갔고, 컵라면 한 개와 목장갑 한 켤레도 함께 가져갔다. 물건의 가치는 각각 1,000원과 1,2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살인과 시신 훼손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점퍼를 돌려주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됐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
범행 과정이 단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뒤 부엌칼을 가져와 얼굴과 목, 허리 등 여러 부위를 반복해서 찔렀다. 이후 시신까지 추가로 훼손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것은 다르다. 피고인이 주장한 블랙아웃은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남지 않는 현상이다. 법원은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폭력적인 행동을 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범죄를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살인뿐 아니라 시신 훼손과 물건을 가져간 행위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시신 훼손과 잔혹한 범행 방법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반영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행동과 증거를 통해 판단한다. 이 사건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이라도 살인과 시신 훼손으로 이어진 경우 그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양형 인자
- 사체손괴
- 잔인한 범행수법
- 범행을 모두 인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