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8노632부산고등법원 2심2019-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노6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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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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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3. 12. 피고인A는 부산 OO지역 피해자B의 집에서 피해자B와 다투었다.
  • 다툼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B는 사망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쓰러진 뒤에도 집 안에 머물며 흔적을 닦고, 흔적을 닦은 물건 등을 챙긴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집에서 나가면서 불을 냈다. 불은 부엌과 거실 쪽에서 시작되어 집 안으로 번졌다.
  •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의 통장, 인감, 도장, 손목시계, 안경 등을 함께 가지고 나갔다.
  • 피고인A는 불을 놓은 사실과 물건을 훔친 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B의 집에 불을 놓아 훼손하고, 피해자B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불을 일부러 놓았는지와 물건을 가져갈 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즉 절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시점과 피고인A가 주변 사람에게 연락한 시점 사이에는 시간이 있었다. 법원은 그 사이 피고인A가 집 안에 머물며 흔적을 닦고 범행 현장을 정리했다고 보았다.
  • 집 안에서 평소 거주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지문 등도 닦아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불이 시작된 곳과 번진 정도,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목격자의 신고 시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집에서 나가기 직전에 불을 놓았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물건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B가 통장과 도장을 선뜻 건넸다는 설명은 피해자B의 평소 돈 관리 방식과 맞지 않았다. 집 안에서 서랍을 뒤진 흔적도 확인됐다.
  • 피고인A의 사건 당시 설명은 여러 차례 달라졌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B에게 성폭행을 당해 범행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현장 흔적, 불이 난 위치와 진행 상황, 가져간 물건과 집 안의 흔적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불을 내고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했다. 피해자B와의 다툼 중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함께 여러 사정을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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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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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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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0·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가진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관 객실에 화장지로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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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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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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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물건을 가지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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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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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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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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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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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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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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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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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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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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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1·부산지방법원·2008-09-26·1심·유죄 (형 선고)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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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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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자 사망
  • 주거 방화
  • 증거 인멸 시도
  • 범행 부인 및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부양 가족 있음
  •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
  • 상해치사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사건노프주건조물묩핔 상해쵘사 윈도2018 632,,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이괰소 신공판(),()○○○○ 변픸인변픸사 이○○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8. 10. 5.2018146 판 결 선 고2019. 4. 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4.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 2 - 프주건조물묩핔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앀 다턬던 중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부엌 뒷문을 통해 뵠윸나암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은폐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은 사실이 위픀 없다. 윈도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뵠윸나씤면서 시장묔구니를, 들고 씨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통장 인감,,도장 손목시계 등의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으므띜 불법씁득의사가 인윕댘지 않아 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8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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