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노6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3. 12. 피고인A는 부산 OO지역 피해자B의 집에서 피해자B와 다투었다.
- 다툼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B는 사망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쓰러진 뒤에도 집 안에 머물며 흔적을 닦고, 흔적을 닦은 물건 등을 챙긴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집에서 나가면서 불을 냈다. 불은 부엌과 거실 쪽에서 시작되어 집 안으로 번졌다.
-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의 통장, 인감, 도장, 손목시계, 안경 등을 함께 가지고 나갔다.
- 피고인A는 불을 놓은 사실과 물건을 훔친 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B의 집에 불을 놓아 훼손하고, 피해자B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불을 일부러 놓았는지와 물건을 가져갈 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즉 절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시점과 피고인A가 주변 사람에게 연락한 시점 사이에는 시간이 있었다. 법원은 그 사이 피고인A가 집 안에 머물며 흔적을 닦고 범행 현장을 정리했다고 보았다.
- 집 안에서 평소 거주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지문 등도 닦아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불이 시작된 곳과 번진 정도,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목격자의 신고 시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집에서 나가기 직전에 불을 놓았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물건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B가 통장과 도장을 선뜻 건넸다는 설명은 피해자B의 평소 돈 관리 방식과 맞지 않았다. 집 안에서 서랍을 뒤진 흔적도 확인됐다.
- 피고인A의 사건 당시 설명은 여러 차례 달라졌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B에게 성폭행을 당해 범행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현장 흔적, 불이 난 위치와 진행 상황, 가져간 물건과 집 안의 흔적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불을 내고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했다. 피해자B와의 다툼 중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함께 여러 사정을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가진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관 객실에 화장지로 불을 붙여 방화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물건을 가지고 도주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 주거 방화
- 증거 인멸 시도
- 범행 부인 및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초범
- 부양 가족 있음
-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
- 상해치사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