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손주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만원)
2019누21955·부산고등법원·2020-05-08·문서위조·변조
부곡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23586·부산고등법원·2020-05-08·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9노472·부산고등법원·2020-01-09·개인정보·통신비밀
교회에서 타인 대화 녹음 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형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