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법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의 방수공사에 대해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공사 비용이 보험사고나 배상 청구 통지를 늦게 한 데 따른 손해 증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