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문관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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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191%
평균 5년
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3(16%)원고승6(32%)일부승2(11%)원고패5(26%)결과 미상3(16%)
2024누20314·부산고등법원·2024-08-30·기타 형사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함
결과 미상
2021누23770·부산고등법원·2022-09-21·건축·주택법위반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결과 미상
2018나53934·부산고등법원·2021-05-12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 후생용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만원)
2019노472·부산고등법원·2020-01-09·개인정보·통신비밀
교회에서 타인 대화 녹음 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실형
6개월 (실형)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756·부산고등법원·2018-05-2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누4215·부산고등법원·2006-01-13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 전역한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4772·부산고등법원·2005-11-25
중국산 대두·들깨 수입 신고가격 저가신고 의심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824·부산고등법원·2005-11-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기존 학원 부분 전체 변경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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