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함

• 원고들은 처음에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 2020년 10월, 원고 1은 그중 한 채(㉠주택)를 팔았다.
• 이후 남은 2채 중 1채(㉡주택)를 2021년 8월에 팔면서, 일시적으로 2채를 가진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했다.
• 원고들은 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피고)는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며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세무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3채 주택 중 1채를 먼저 팔고 남은 2채 중 1채를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세무당국은 보유 기간이 짧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세무당국의 처분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비과세 특례 조항이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들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팔아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보유 기간 계산도 원고들이 주장한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이전 주택을 판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세무당국의 이전 해석을 신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세무당국의 해석 변경이 합법적이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법원은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혜 규정인 비과세 조항은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팔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