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정동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9개월전체 대비 +1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강간1건+172%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일부승1(17%)원고패2(33%)결과 미상1(17%)
2024누20314·부산고등법원·2024-08-30·기타 형사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함
결과 미상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강간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실형
13년 (실형)
2020노151·부산고등법원·2021-05-26·배임
철광석 운반선에서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상갑판 균열 등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2016누10582·부산고등법원·2016-09-21·기타 형사
원고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20일 경과 후 불승인 처분을 하여 승인 의제 여부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4나2054·부산고등법원·2015-03-19
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우 농장에서 유산,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78만원 / 청구 2.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