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 2018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였다.
• 피해자는 졸피뎀을 몰래 먹은 후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은 이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상해를 입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이어졌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졸피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1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졸피뎀 사용의 불법성과 강간 사실의 입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고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받은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기에 졸피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충분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범행 일시만 변경한 것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졌다.
• 피고인에게는 징역 13년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용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간치상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