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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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2심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징역 13년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징역 23년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21노824·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집유 2년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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