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고합60 강간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2008년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지냈다.
-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했다.
-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졸피뎀 복용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13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점을 증거와 진술로 확인했다.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
- 범행 기간과 횟수, 계획성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여러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여러 차례 강간과 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처벌불원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