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0 강간미수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병환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너랑나랑’의 인적사항 을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윤지원’, 재학중인 학교를 ‘성균관대’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20세)에게 “울산에 있는 대 - 2 - 학후배 A(피고인의 실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실제 휴대전화번호 를 마치 대학 후배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2013. 8. 16. 21:40경 **** ‘****’에서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DVD방에 가서 ‘아저씨’ 영 화를 보자”라고 권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의 ****에 함께 들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DVD방의 매트리스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 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계속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소리 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며 “입에 안 넣으면 밑에 바로 넣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손으로 재차 피해 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 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 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부탁이니까 이러지 말라, 이런 경험이 처음 이라 너무 무섭다.”라고 애원하자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4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