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97, 22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 간등치상), 강간상해 2013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유나, 공태구(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2013고합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21. 06:00경 울 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피해자 ****(여, 53세) 운영의 ‘****’에 이르러 위 노 래방 종업원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침 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노래 방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전체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 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빨리하 고 간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위 철제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으로 삽입하 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대기실 내에 있는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손으로 피 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양손 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 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 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224』 2. 강간상해 - 3 - 피고인은 2013. 3. 30. 08:00경 **** 에 있는 피해자 ****(여, 55 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이용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면도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으로 이용원이 지 하에 있어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 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입구 쪽으로 도 망치려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피 해자를 다시 이용원 안쪽으로 끌고 온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 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누르고, 이어 피해자를 더 안쪽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양손으 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끌려가지 않으려 하자 그 의자의 쇠발판에 피해자의 목부분을 약 2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내려 밟아 피해 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 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4 -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2013전고28』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인은 판시 제2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범 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1995. 1. 6. 합동하여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 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피고 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범행 수법,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5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 6 - 치상)]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 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다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 히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 항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 르고 입을 막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눈 밑의 피부가 박탈되는 상처를 입었고, 목, 오른 손 등에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 7 - 는바, 피부가 박탈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에 발 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넘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경합범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등 - 8 -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 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 한한다. 단,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 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 교, 중.고등학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한 다.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