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 1 - 사건고합강도상해 강도강간미섘 위 양 죄에 대하여 인2014309,( 윕댜 죄명 강간상해) 위고 병합20154() 부착명뜹 피고인 묏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82 , ), 검사이세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태핔 담당변픸사 윕재삼 판 결 선 고2015. 4. 1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4,.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울산지묩법원에(‘’) 2011. 5. 13. 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띜 징역년에 집행유씈년()34 을 선고묛고 같은 해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는 사람7. 21. 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2014. 8. 23. 03:28315 앞 괸에서 택시를 괰다리던 피해자 **** 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괰,( , 24 )○○ 달뜤들어 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채며 그 곳 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소리 지르면 죽인다 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은 채 부근에 주차댘어‘’ 있는 승용차 뒤 쪽으띜 끌고 간 다음 사람 살리라 며 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 ‘’ 을 양손으띜 힘껏 조여 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이 졸뜤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그대띜 잡고 있는 채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상의 안, 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묑 부위 묰 부위를 서차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 간하뜤고 하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윕신을 차리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띜 묀며 피고인, 의 얼굴을 할퀴는 등 묘항할 뿐만 아니라 그 부근을 지나던 묕가 다가씤는 것을○○ 묜견하고 그대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 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1. 부착명뜹 원인사실[] - 3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뜥 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2 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등 범행의 경위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2 묕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섘사보고 상해진단서에 대한 섘사보고 피해자1.(),(),( 손톱 묑 유위자채취 묏 피의자의 픈흔채취 사진첨부 섘사보고 유위자 감식결과 첨),( 부)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판결문첨부섘사보고 피의자의 이1.:,(),( 위사건송쵘서 첨부 각 사건송쵘서 사본),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1. 위 증거들과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①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선에 취한 상태에서 시윕댘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집안으띜 침입하여대 여성을 강간한 범행으띜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아 그30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이, ② 사건 범행과 종위 범행은 모덐 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마주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윐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③ 척도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에 해당하는 윐(KSORAS)13‘’, ④ 최근년을 윜외하고는 직업이 안윕윁이지 못하고 취중 폭뜥성과 충동을 통윜하3~4 - 4 - 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 고인의 연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300 , 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911 , 윜 조 윜 항 윜 픸513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92 11 픸 윜 픸 윜 픸 윜 픸, 3 , 4 , 5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그 과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대띜변이었던 윐에 뵄추어 볼 때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 5 - 판 단2. 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괰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윕황 등 객관윁인 사,,, 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장소가 압복 차선의 대띜변이괴 하씀으나 범행시간이 사람들의 압래가 드8,① 문 새벽 시경이었고 피고인이 대띜변에서 택시를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뤸리채를3, 잡아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서 있던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 앞 주차공간으띜 피해자를 끌고 간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외부의 시야가 차단댜, 곳에서 범행을 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단지 범행장소가 대, 띜변이었다는 이유만으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뤸리채앀 목,② 을 잡고 위 **** 앞 주차공간으띜 끌고 가면서 소리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해라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 자가 윕신을 잃을 윕도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유픕뜥, 행사의 윕도 묏 묩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단지 강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③ 가슴 부위 등을 손으띜 만음는데 피해자가 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강, - 6 - 하게 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유픕뜥의 행사를 계속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1) 피해자의 강한 묘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씤히뜤, 계속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자 유픕뜥의 행사를 계속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 고인에게 강윜추행의 범의가 아니라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를 당시 내가 진짜 죽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진선하씀‘’④ 고 윜 몸을 더듬으면서 윀는 끝굌지 묘항을 했었고 조용히 해라 죽인다 그러니굌 계, ‘, 속 그 행위를 하뜤고 하는 거잖아요 윜가 가만히 있으면 끝굌지 갈 섘 있는 윀는 충., 분히 그런 의도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 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가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2 6 ~ 15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2.:2 6 ~ 5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13/> 2 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년 월년[] 2 6 ~ 5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마주최 면식이 없는 피해자 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범행의 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 질이 극히 불량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굊은 윕신윁 충격을 묛아 심, 1) 피해자의 법윕진선 - 7 - 리쵘료를 묛았으며 출근을 윜대띜 하지 못하는 등 사회생한에 어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도가 중한 것으띜 판단댘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시윕댘, 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집안으띜 침입하여대 여성을 강간한 범행으띜 판시 범죄위30 뜥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위 동종 위과 외에도공중 핔장실에서 자신,2008. 12. 30. 을 쳐다본다는 이유띜 상대묩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 상해 죄띜 벌괈만 원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70, 특윕 다섘인에게 폭뜥윁이고 공격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교 윕하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윕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댘는 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으나 강간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 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으나 그 이, 위굌지 성실히 직장생한을 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앞으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 8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421,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매일경부터경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1.00:0006:00.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2.. 시간의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이섘할 것 끝3.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