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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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59 강간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조의2,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261조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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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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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국군 OO병원에서 의무병 상병으로 근무하며 같은 병동의 후임병인 피해자B와 함께 일했습니다.
  • 2016년 1월 22일 새벽, 병원 정신과 병동 간호장교실에서 억제대를 이용해 피해자B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같은 날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알약을 먹게 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한 행동을 했습니다.
  • 2016년 2월 19일에는 송곳으로 피해자B의 정강이를 찌르고, 샌액걸이로 허벅지와 성기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 2016년 3월 27일에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에탄올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털을 태렸으며, 이 밖에도 2016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모두 4차례 폭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가혹행위를 하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차례 이어진 범행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피고인A에게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미루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선○○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추행하거나 폭행했고,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됐습니다.
  • 일부 폭행은 송곳이나 샌액걸이, 라이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이런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을 정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추행·가혹행위·폭행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반성,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육과 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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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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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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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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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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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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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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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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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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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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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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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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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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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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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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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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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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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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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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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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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형량 변경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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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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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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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3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애정을 표현해 속여 간음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다른 피해자를 공범들과 함께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선임병 지위 악용
  •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범행
  • 위험한 물건 이용한 가학적 방법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잘못 인정
  • 깊이 반성
  • 재범 위험성 낮음
  • 가족·지인의 계도 다짐
  • 피해자에게 사죄
  • 300만원 공탁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군인등강윜추행 특섘폭행 위뜥행사가픹행위 폭행2016359,,, 피고인A 검사이동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80. 피고인에 대한 신상윕보 등띝괰간을년으띜 윕한다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본부근무대 윕신과병동 소속 의무병 상병으띜 근무하씀던 사람00 이다. - 2 - 군인등강윜추행1. 피고인은**** ****2016. 1.22:00C에 있는 **** 윕신과병동 간픸장교00 실에서 같은 소속 의무병으띜 근무하는 일병인 피해자,D 세 에게 하자용 억윜대 착(20 ) 용법을 알뜤준다며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과 묜목에 위 억윜대를 채워 움직 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아 강윜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 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회 튕겨 때뜸으며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뵄4, 틀고 피해자의 성괰를 회 잡아 뵄틀었다2. 이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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