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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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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
선임병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가혹행위 및 폭행한 사건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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