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015374() 고합병합2015378() 사괰 피고인윕년 남 무직A (64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근주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곽지하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압섘댜 소픕 가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고5,{, 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한() 한다}. - 2 - 고합2015374『』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 묕 여세 운씁의2015. 11. 5. 17:56000B( , 47 ) ****픸에서 ****에 다른 남성 손님이 없고 피해자 피자 객실청소를 하고 있는 것501 을 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띜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코털가위를 가윸다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 어 죽이고 싶지 않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위픑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넕히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을 묜띜 차자 피해자의 뤸. 리채를 잡아당괰고 주뤹으띜 왼쪽 턱을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 음 한 번만 하고 갈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묔지“..” 를 묘 윕도 벗괰고 피고인의 입선을 피해자의 입선에 문질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묜띜 차는 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이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촡 악관윈진탕상 등을 입게 하씀다2. 고합2015378『』 피해자 핍 에 대한 사괰1.C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 픸계에 있는 계곡에톤 핔물차대2015. 8. 20.“2550 분량의 돌이 있는데 그 중대 분량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20.”.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섘 있는 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돌 판매대괈 명목 으띜 괈원을 묛더라도 약속대띜 피해자에게 돌을 주거나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돌뜤 - 3 -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굀명의 농픑 계좌띜 돌 판매대괈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00140 취하씀다.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괰2.D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에 취직을 시켜줄 섘 있는데 우선 굴삭2015. 10. 8.“ 괰 장뵄 묏 임괈 보증보험료 등으띜만 원을 입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씀다50.”.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약속대띜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 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명의 농픑 계좌를 통해 취직에 필요한 장뵄 등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F50 를 편취하씀다.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괰3.E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내 최구 위 이 보유한 포크뜈인 부뜈카를2015. 10. 9.“F40 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으띜부터 포크뜈인 부뜈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F 실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괰 때문에 피해자 띜부터 위 부뜈카 판매대괈 명목으띜 괈원을 묛더라도 약속대띜 이를 판매하거나 피해 자에게 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 4 - 위 부뜈카 판매대괈 명목으띜 위명의 농픑 계좌를 통해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F40 편취하씀다. 생략()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 섘에 그최 사실은 인윕하면서피고인이 강간범행 과윕에서 행사한 유픕뜥의 구체, ① 윁인 태양과 관뜨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를 들고 피해자, 를 픑묕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뤸리채를 잡아당괰며 주뤹으띜 턱을 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씀고강간을 시도하씀으나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는 데 이르, ② 지 아니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입선을 피해자의 입선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지, 도 아니하씀으며피고인이 자의띜 강간범행을 중지하여 미섘에 그쵘게 댘었고,,③④ 강간범행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① 왼쪽 목에 뾰족한 물체를 겨넄고 침대띜 넕픀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 히 있어 죽이고 싶지 않으니 소리 지르지 말라 고 말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 락을 꺾고 묜띜 차는 등 윀항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뒤띜 당괰고, 주뤹으띜 왼쪽 턱을 때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서간 무엇인가가 떨, 어지는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 떨어진 물건을 잡 으뜤고 하씀고 그 뒤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묔지를 묘 윕도 벗괰고 실랑이를 계속하던, 앀중에 피해자가 신고 안 하고 아무 짓 안할 테니굌 그냥 가라 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 5 - 묜띜 차니굌 피고인이 알았다 신고를 안 하겠다면 내가 문 닫고 갈 테니 가만히 있어‘. 라 라고 말하며 물러났다 피고인이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뜤서 턱이 부었고’., 뾰족한 물체띜 피해자의 왼쪽 목을 겨넄어 목에 상처가 났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 는묔 위 진선은 그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있는 윐피고인,,, ② 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묀어 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소리 지르“‘ 지 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씤른손과 목을 넌뜀고 피해자가 묘항을 하자 소리를 지르’, 지 못하도띝 겁을 주뜤고 손톱가위를 들었다가 이를 떨어뜨뜸으며 피해자가 아윀씨,‘ 이뜇게 하면 인생 망최다 신고 안할 테니굌 그냥 나가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겁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띜 하면 나가겠다 고 말하고 묩을 나갔다 는 취지띜 진선‘’‘ 하씀는묔 피고인의 위 진선도 피해자의 진선과 상당 부분 일쵘하고 있는 윐이 사,, ③ 건 범행 프장에 코털가위가 떨어윸 있는 장면이 촬씁댜 프장 사진 위 코털가위에서, 피고인의 유위자가 검출댘었다는 취지의 감윕의뢰 회보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의 상, 처가 촬씁댜 피해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뜵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성,2 좌촡 악관윈진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선과 부 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픑묕 폭행하여 강간하뜤던 중 피해자의 윀, 항에 부딪히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덐뜤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 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 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81 , 15 , 41 , 조 흉괰휴대 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297 (,),3471 (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판시 성폭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개월1.:5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쵘상[]>> 13/ - 7 - 윜 유픕 주거침입 등 강간 특섘강간> 6(/) 특별양픕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6 ~ 9 () 나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6~ 1 6()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 개월.:6 ~ 10 3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에 윜 경합범죄인 피해자 핍 에 대한 사괰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윜1C1/2, 2 경합범죄인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괰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을 합산하여 상한으D1/3 띜 한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묕 에게 괰습하여 위험한 물건B 으띜 그 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하여 상해를 가하씀는묔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한편 다른 피해자 명에게는 여,3 러 가지 거짓말을 하여 그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는묔 위 각 범행의 섘법 결과 등,, 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들이 여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인 성폭뜥범죄등의처벌, 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죄띜 징역년을 사괰죄띜 벌괈만 원을()3,400 - 8 - 각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띜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강간 범행은 미섘,, 에 그쳤고 그띜 인한 상해도 뵄교윁 경미한 윐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뵄교윁 중, 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 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