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강간하고, 근무하던 가게 금품을 횡령하며 동생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사건.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201538( 입강간) 1) 고합병합201541() 업무상횡뜹 고합병합201554() 사괰 컴퓨터등사용사괰 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년 남괰타피고용자A (91 , ), 검사굀세관 하준픸 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픸성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으띜 괰재댘어 있으나공소장 묏 불‘()’, 「괰 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씈규 대검씈규 윜픸 에 따라 윁용법조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737 )31」 에 윁용댠 씬묔른 죄명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띜 법‘()’, 원재판사무 처리규쵙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이앀 같이 윕윕한다193. - 2 - 고합[201538] 피고인은 피해자 **** 앀경부터경굌지 교윜를 하던 중( , 21 ) 2013. 10.2014. 6.○○ 피해자띜부터 일묩윁으띜 이별을 통보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2014. 6. 19. 09:00○○ 자앀 교윜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프관문 번픸를 넄르고 집 안으띜 침입한 다음 묩 안 침대 위에 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다시 잘 해보뜤고 암다 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가 진짜하지 마라 지괈 남자최구에게 미안하다,“.. 난 싫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묀어내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 당시 네.”“ 동씁상이 있다 네 얼굴 윁나라하게 찍픔다 라고 픑묕을 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고합[201541]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2014. 9. 13.220( ,○○□□ 세 가 운씁하는****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묰달하고 그 대괈을 섘괈48 )○○○ 하는 등 묰달 종업원으띜 종사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에서 음식대괈원을 섘괈하여 위 피2014. 9. 14. 00:30336,000 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위 괈원을 피해자에게 묘하하지 않고 가, 지고 나앀 불상지에서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고합[201554]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1.,, 가 피고인은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신윕동 소재 울산시청 인근에서 행.2014. 6. 30., - 3 - 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묏 계약내용 란에,‘’ 울산 남구 산업띜번괸촵 대출한도액 삼묱만원“B, 930825-18×××××,3393 ,”,○○ 하단의 채무자 란에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임의띜 서명한 후 마쵘 그것이‘’“B”,,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유파이낸스대부의 대부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OO 팩스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업체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명의의 농픑,B 계좌를 통해 대출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3,000,000. 이띜써 피고인은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서 매B1 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유파이낸스대부를 괰망하여원을,( )OO3,000,000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 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울산 남구 산업띜번괸계‘’“B, 930825-18×××××,339”, ‘○○ 약내용 란에 삼묱만원하단의 채무자 란에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임의띜’“”,‘’“B”, 서명한 후 마쵘 그것이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뵄스트대부의 대부업무,( )OO 담당자에게 이를 팩스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업체띜부터 같은 날 위 농픑 계좌를, 통해 대출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3,000,000. 이띜써 피고인은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괈위소뵄대차괰본계약서 매B1 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뵄스트대부회사를 괰망하여원을,( )OO3,000,000 편취하씀다. 컴퓨터등사용사괰 윈도2., 피고인은같은집에서동거하고있던동생의명의띜개통댜휴대폰B 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고가 평소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010-460×-48××), B - 4 - 집안에 덐고 다녀 카드번픸 등을 쉽게 알 섘 있는 것을 괰핔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 대폰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앀 연결댜 인터넷뭅킹 어플B(1002-151-6×××××) 리케이션을 설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괈댜 돈을 마음대띜 사용, 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괰. 이에 따라 피고인은초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사용하는명의의 위(1)2014. 8.B 휴대폰에 우리은행 인터넷뭅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묛아 설쵘하고 집안에 있던의,B 우리은행 체크카드앀 보안카드의 번픸를 입뜥하여 인증을 묛았다. 이어 피고인은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뤸니대괈을 결윜할 목윁으2014. 8. 4., 띜 위 휴대폰에 설쵘댜 인터넷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관,, 리하는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유실업 명의의 계좌띜원을 임의띜 이B( )OO47,000 체하씀다. 피고인은위앀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우리은행 계좌(2)2014. 8. 8., 에서 유실업 명의의 계좌띜원을 게임뤸니 구매대괈 명목으띜 이체하씀다( )OO300,000.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컴퓨터등 윕보처리장쵘2 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윕보처리를 하게 함으띜써 도합원 상당의 재산347,000 상 이익을 각 취득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우리은행지윐으띜 찾아가 그곳(1)2014. 8. 9.OO,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프괈인출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휴대폰에 설쵘댜 우리은행 인터넷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프괈, - 5 - 원을 인출하씀다500,000. 피고인은위앀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프괈원(2)2014. 8. 10.,300,000 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프괈 도합원을 각 윈2,800,000 취하씀다. 고합[201538]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감윕의뢰회보1. 고합[201541]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윕의 진선서1. □□ 섘사보고 섘사보고 피해자 윕앀의 통핔내용 보고1.,()□□ 고합[20155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섘사보고 통장내역서 첨부 등1.() 자립씈탁괈거래명세퍜 각 괈위소뵄대차 괰본계약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매1.,,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조31 ,3191 , 297 주거침입 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 횡뜹(,),356 , 3551 ( 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3471 (,), 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행사의231 (,),234 , 231 (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조의 컴퓨터등 사용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3472(,), 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ᆞ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 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는묔 이 사건, 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어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 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 고인이 성범죄띜 인해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윕, 으띜부터 결별통보를 묛고 우묜윁으띜 범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 7 -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1.: 2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주거침입등[]>>(13) > 2( 강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년년[] 5 ~ 8 나 각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픕의 결윕 사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1(·)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가중인자 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6~ 2 다 각 사괰죄 묏 컴퓨터등사용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6~ 1 6 - 8 - 라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6~ 1 6 마 업무상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미만[]·> 1(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4~ 1 4 묔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년년 개월.: 5 ~ 9 8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에 윜범죄인 각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2, 3 과을 각 합산한다1/2 1/3.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자신의 위 여자최구인 피해자 ****부터 결별통보를 묛자 앙심을 품○○ 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앀의 성관계를 촬씁한 동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픑묕하고 강간하씀는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피고인의 위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 자 윕은 굊은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겪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강간범행 이후에도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띜부터 괈원을B 편취하거나 위의 ****를 이용하여 괈원을 편취 픹은 윈취하씀으며 괈원을 횡뜹B, 할 목윁으띜 피해자 윕가 운씁하는 ****에 취업하여 섘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가□□ 이를 횡뜹하는 등 범행을 묘복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 윕에게만,100○○ - 9 - 원을 지괉하고 위 피해자앀 사이에 작성댜 합의서를 윜출한 묔 있으나 피해자 윕,○○ 은 여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위앀 같은 합의서 작성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할 섘는 없다고 보이는 윐 나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 지 아니하여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 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성폭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의 경우 피고인이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 자 ****부터 일묩윁으띜 결별을 통보묛고 우묜윁으띜 범한 것으띜 보여 그 동괰○○ 에 다소나마 참작할 윐이 있는 윐 나뤸지 각 재산범죄들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원으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회의 동종위뜥을 포함하7,483,000,3 여 회의 픕사처벌위뜥이 있으나 모덐 경미한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고 피고인에4 게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아직 뵄교윁 어린 나이띜 교핔 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게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간 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421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43 - 10 -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