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20139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윕픁 괰소 공판 국원 공판(,),() 변픸인변픸사각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 대한 공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5,(, 개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2). - 2 -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1991. 11. 7.82 선고묛고****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장괰 년 월 단괰 년을, 1992. 4. 2.1 6 ,1 선고묛고서울고등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1994. 4. 26.()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섘원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1 6, 1995. 10. 24. 법률위묘 윈도 죄 묏 준강윜추행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지묩법원()2, 2000. 1. 27. ****지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월을 선고묛고****지묩법원에서10, 2001. 12. 2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3, 2005. 1. 26. 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년을선고묛고()3, ****지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윈도미섘죄띜 징역월을 선고묛고2008. 11. 21.8, ****지묩법원 ****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띜2010. 1. 22.() 징역 년을 선고묛고대위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2012. 12. 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1.() 피고인은경 ****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2013. 4. 13. 16:00●●● 유리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묩 핔장대에 있던 피해자소유●●● 인 시가원 상당의 묘지개 시가원 상당의 귀걸이개 시가500,0001 ,300,0002 , 원 상당의 목걸이 개 프괈 약원이 들어있던 돼지윀괈통 개를 가지300,0003 ,150,0001 고 나앀 윈취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부터굌지 상습으띜 별지 범죄일람2013. 4. 13.2013. 6. 4. 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시가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고 회에 걸63,875,0008 쳐 윈취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 3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윈도강간등2.() 피고인은경 충북 ****에 있는 피해자여세 의 섙소에2013. 6. 2. 01:10( , 43 )○○○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묩에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묩에서 피해자 소유인 프괈원을 꺼내어 윈취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180,000, 마음을 뤹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띜 만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조54 6 , 1 ,329 , 331 윜 항 윜조 포괄하여 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1 , 342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픕법 윜조 야간주거침입윈도 후 준31 ,330 ,299 ( 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 4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2. 12. 18.11556 위의 것 윜 조 윜 항) 162 공개명뜹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1.(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71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4912 고지명뜹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1.(2)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91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5012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 단과 묩법 범행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윕을 어느 윕도 소상, 히 괰억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또한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의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의220 픕법상 감경규윕에 관한 특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뜥 범죄에 대하여는 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할 섘 있도띝 하 - 5 - 고 있는묔 이러한 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2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범위2. 가 괰본범죄판시 항 괰재 범죄.:1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상습 넄범윈도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 픕량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3 - 6 나 경합범죄판시 항 괰재 범죄.:2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13, 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 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 픕량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년[],9 - 3 다섘범죄 처리괰준징역 년년 월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 경합3.:3 - 7 6 (6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 월을 합산1/2 1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4.:5 피고인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다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윈도 범5 행을 윀지른 윐 범행 섘법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시윕장쵘 손괴 후 침입한, 것으띜서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 6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 우한 성장묰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 양픕괰준 묰심원의 양픕의견,,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2,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421 윜 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유죄묰심원 명:9○ 무죄묰심원 명: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 년묰심원 명3 :1○ 징역 년묰심원 명6 :5○ 징역년묰심원 명10 :2○ 징역년묰심원 명12 :1○ 괰타 의견3. 이섘명뜹묰심원 명:4○ 공개 고지명뜹묰심원 명,: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이승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