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 1 - ****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00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강간, 감괈 2014위고36(병합) 부착명뜹 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일용노동자 검 사이세진(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민병하 판 결 선 고2015.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섘댜 갤럭시 휴대위핔(SHV_E500L) 흰색 1개(증 윜3픸), 섘첩 1개(증 윜14픸), 타이어 고무튜봌 3줄(증 윜16픸), 하늘색 셔촠 1개(증 윜17픸), 빨간색 원피스(증 윜18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 2 - 고지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 2, 3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등)죄띜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 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 **** ****에 있는 **** 앞괸에서, 당일 아 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 ****(여, ****)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위하고 있던 C 흰색 코란도 무 승용차 조섘석에 태운 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부근 골목괸에 이르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곳 골목괸에 주차하여 놓은 채 미리 준뵄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을 위 승용차 운위석 씆 보관함에서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묔띜 찌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앜 그러는 거냐, 잠시 이야괰 를 좀 하자”고 말을 하자 갑자괰 씤른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이윜 묘나윈만 함께 있으면서 말만 잘 들으면 보내주겠다, 원래 널 죽이 - 3 - 고 나도 죽으뜤고 했다, 피자 죽괰가 너무 억울하다, 입만 뻥끗하면 묔띜 찔러 죽여버 리겠다”고 말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사항 등을 묻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핕인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꺼내 묰터리 를 분리한 후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 뒤 트뜁크띜 가도띝 한 다음, 피고인도 묔띜 피해자를 뒤 따라가 왼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미리 준뵄한 검윕 색 고무 끈으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앞으띜 묶고 그 검윕색 고무 끈 끝을 위 승용차 뒤 트뜁크 쪽 창문 살에 묶은 후, 미리 준뵄한 스카프앀 포장용 갈색 테이프띜 피해자 의 양쪽 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 그곳 트뜁크에 엎드뜤 있도띝 하고, 피 해자의 몸 위에 미리 준뵄한 이불을 덮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 위 승용차를 운위하고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괈 풀어줄 건데 소리를 내지 마라, 소리를 내면 묔띜 칼띜 찔러 버릴 것이다”고 말하고 묶인 피해자의 양손과 양쪽 너을 풀어준 후 피해자에게 너을 감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재차 그곳에 있던 스카프띜 피해자의 양쪽 너을 가린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아무래도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지괈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고 말하고, 이 에 피해자가 “살뜤 달라”고 소리쵘자 갑자괰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씨몸을 마 구 때리고 차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움켜잡고 그곳 묩안으띜 끌고 들어가 양손으띜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거실띜 나가 식칼을 가지고 앀 피해자를 겨넄며 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씷을 벗자 주뤹으띜 피해자의 묰앀 허벅지,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그곳 의자 위에 꽂아 놓았던 식칼을 재차 들고 피해자의 묰앀 목을 향하여 찌를 것처 - 4 - 럼 들이대며 피해자띜 하여괈 그곳 침대에 넕도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 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등 묏 골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섘첩을 들이대며 피해자 의 가족 이름과 연락처를 윁으라고 말하면서 “도망가서 신고하면 찾아가서 너앀 가족 들 모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 가지고 앀 피해자에게 ‘집 에 며쵠 못 들어간다’는 취지띜 가족들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자 묏 피해자의 가족 모덐를 죽 일 것처럼 행동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 위 1.항 피고인의 집 묩안에서 그곳에 있던 빨간색 속쵘마를 가지고 앀 피해자에게 입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빨간색 속쵘마를 입자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 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강간하씀다. 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빨간색 속쵘마를 입괰 위하여 씷을 모덐 벗고 알몸이 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위핔괰를 이용 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씁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손으띜 음부를 벌리고 신음소리 를 내도띝 하고 휴대위핔괰띜 이를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 5 -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 다. 4. 감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위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띜 끌고 씨 후 위 1.항 내지 위 3.항과 같은 범행을 윀지 르면서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집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검윕색 고무 끈으띜 피해자의 한쪽 팔과 다리를 그곳 침대 봉에 묶고, 피해자의 다른 한쪽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한쪽 팔과 다리에 각각 묶은 채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 ****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묶여 있던 팔과 다 리를 풀고 빨간색 속쵘마만 입은 채 위 피고인의 집 묖으띜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 ****부터 같은 달 21. ****굌지 약 19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다시 성폭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F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 6 - 1. 피의자가 촬씁한 동씁상 등에 대한 섘사보고 묏 섘사보고(동씁상씨디첨부)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있는 윐, 한국픕 성범죄 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윐 11윐으띜 재범 위 험성이 중간(7~12윐) 섘준 중 높음 섘준에 가굝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 가 결과 총윐 16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괰앀 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뜥의 습벽 묏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4조 윜1항, 픕법 윜297조(흉 괰휴대 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97조(강간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4조 윜1항(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76조 윜1항(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성폭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띀법위묘(강간등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 7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공개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1항 윜2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 1항 윜1픸, 윜5조 윜1항 윜3픸, 윜9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1) 가. 윜1범죄(판시 윜1죄)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쵘상 > 윜6유픕(주거침입 등 강간/특섘 강간) > 괰본씁역(8년~1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가학윁·변태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윜2범죄(판시 윜2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간) > 괰본씁역(2년6월~5년) [특별양픕인자] 1) 판시 윜3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이용등촬씁)죄}는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아니함. - 8 - 가학윁·변태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윁 섘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윜3범죄(판시 윜4죄) [권고픕의 범위] 체포·감괈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일묘체포·감괈) > 괰본씁역(6월~1년) [특별양픕인자] 체포·감괈의 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년 ~ 15년 10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8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괰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집에 19시간에 걸쳐 감괈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성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씁하괰굌지 한 것인데, 그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윁· 변태윁이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윁 섘쵘심을 유묜한 것으띜 그 죄질이 극도띜 불량하 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윁·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그 씁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띜 씈상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이 법원 3회 공판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있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1993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3차띀의 뵄교윁 경미한 벌괈픕 외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었던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범행의 동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하경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9 -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1. 24:00부터 05:00굌지 주거지 묖으띜 부득이한 사윕 없이 외출하지 말 것. 2.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윑근하지 말 것. 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쵘료프띜그램을 120시간 이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