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47 강간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B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2017년 3월 24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B의 집으로 갔습니다.
- 같은 날 오전,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손과 발을 묶고 철제 가위로 위협해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목 부위 염좌와 멍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몸이 묶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B를 철제 가위로 위협해 스마트폰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계좌에서 1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 이후 구속된 피고인A는 2017년 4월 3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가져가 이동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동의 없이 사용했으며, 지나가던 여학생의 스마트폰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그날 밤 피해자 집에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훔친 뒤 다시 체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B에게서 돈을 빼앗은 혐의,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가거나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성범죄의 경위·피해 정도, 재산 범죄와 도주 사실, 피고인A의 이전 범죄 및 범행 뒤 행동 등을 살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몸을 묶은 다음 위험한 철제 가위로 위협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B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A는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뒤 행동도 좋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전 형 집행이 끝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를 폭행·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은 뒤, 구속 중 달아나 차량·휴대전화 등을 훔치거나 동의 없이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반복된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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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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