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47 강간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B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2017년 3월 24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B의 집으로 갔습니다.
  • 같은 날 오전,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손과 발을 묶고 철제 가위로 위협해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목 부위 염좌와 멍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몸이 묶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B를 철제 가위로 위협해 스마트폰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계좌에서 1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 이후 구속된 피고인A는 2017년 4월 3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가져가 이동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동의 없이 사용했으며, 지나가던 여학생의 스마트폰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그날 밤 피해자 집에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훔친 뒤 다시 체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B에게서 돈을 빼앗은 혐의,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가거나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성범죄의 경위·피해 정도, 재산 범죄와 도주 사실, 피고인A의 이전 범죄 및 범행 뒤 행동 등을 살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몸을 묶은 다음 위험한 철제 가위로 위협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B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A는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뒤 행동도 좋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전 형 집행이 끝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과거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를 폭행·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은 뒤, 구속 중 달아나 차량·휴대전화 등을 훔치거나 동의 없이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반복된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울산지방법원·2020-07-01·1심·유죄 (형 선고)

원룸 임대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상해·강제추행하고 임금 체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전자발찌 착용 중 야간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8·청주지방법원·2013-09-10·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다수
  • 폭력적·변태적 범행 방법
  • 피해자에 대한 위협
  • 도주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불우한 성장 환경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2017147( 해 특섘강도 도주 윈도 자동차불법사용 야),,,,, 간주거침입윈도 피고인A 검사윕광일 괰소 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17. 6. 29.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묏 고지댘는 범죄의 요지는5[,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 죄에 한한다()].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섘윕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2014. 8. 5.( 도 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에서 그 픕의 집행을)22016. 7. 27. 종료하여 프재 넄범 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1.() 피고인은 피해자 **** 앀 씈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연락하지 않던 중( , **** )○○ 소셜네트워크서뵄스인 페이스북 륔신윀를 통해 다시 연락하게 댘었고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