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94 강간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3년 1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03년 8월 그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05년 7월 20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A는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동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 피고인A는 잠자던 피해자B를 깨운 뒤 손으로 입을 막고, 흉기를 가진 것처럼 꾸며 가족을 해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 이어 노끈으로 피해자B의 손과 몸을 묶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지갑에서 현금 40,000원과 1,987,280원권 수표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꼼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1년 뒤,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어 보관 중이던 DNA 자료가 일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위협하고 묶은 뒤 돈과 수표를 빼앗았으며,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핵심은 주거 침입과 재물 강취, 강제추행의 사실 및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알리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진술과 피해자B의 진술, 압수 자료와 DNA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밤중에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결박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범인이 밝혀진 뒤에도 보복을 걱정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등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이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묶은 상태에서 금품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장기간 이어진 고통, 피고인A의 과거 전력과 함께 반성 등 참작 사정도 살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칼로 두 자매를 위협·결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음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를 훔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쳐 중상을 입혔으며, 보석 후 도주 중에 낯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양형 인자
- 동종 전과(특수강도죄 징역 4년, 강간치상죄 각 징역 3년)
- 야간 주거침입
- 피해자 결박 및 협박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범행 자백
- 반성
- 동종 범행 재범 없음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처와 자녀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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