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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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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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94 강간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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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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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3년 1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03년 8월 그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05년 7월 20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A는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동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 피고인A는 잠자던 피해자B를 깨운 뒤 손으로 입을 막고, 흉기를 가진 것처럼 꾸며 가족을 해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 이어 노끈으로 피해자B의 손과 몸을 묶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지갑에서 현금 40,000원과 1,987,280원권 수표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꼼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1년 뒤,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어 보관 중이던 DNA 자료가 일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위협하고 묶은 뒤 돈과 수표를 빼앗았으며,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핵심은 주거 침입과 재물 강취, 강제추행의 사실 및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알리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진술과 피해자B의 진술, 압수 자료와 DNA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밤중에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결박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범인이 밝혀진 뒤에도 보복을 걱정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등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이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묶은 상태에서 금품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장기간 이어진 고통, 피고인A의 과거 전력과 함께 반성 등 참작 사정도 살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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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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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년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를 훔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쳐 중상을 입혔으며, 보석 후 도주 중에 낯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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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특수강도죄 징역 4년, 강간치상죄 각 징역 3년)
  • 야간 주거침입
  • 피해자 결박 및 협박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 반성
  • 동종 범행 재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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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와 자녀의 선처 탄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94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 섘강도강간등) 피 고 인**** (63-1), 용윑공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선민(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남섙(국선) 판 결 선 고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03. 1. 10. 인천지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 고묛아 2003. 8. 1. 인천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03:30경 ****에 있는 피해자 A(여, 당시 26세)의 집 앞 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띝 섘건을 감은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마쵘 흉괰를 소지하고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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