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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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징역 7년
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
야간에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칼로 두 자매를 위협·결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음
징역 20년
2014고합79·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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