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년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를 훔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쳐 중상을 입혔으며, 보석 후 도주 중에 낯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와 장비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훔쳤다.
• 2006년 3월 15일,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을 떼어내지 않고 인근 벽돌더미에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2005년 1월 15일, 2006년 3월 15일, 2015년 3월 6일 각각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 2015년 3월 6일 다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차량으로 경찰관의 무릎을 충격하고 추격하는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06년 10월 27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5년 3월 6일 다시 체포될 때까지 8년 넘게 도주하였고, 그 도주 기간 중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강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상습절도 부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죄명(상습특수절도)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를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라고 판단하였다.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한 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4749)에 따른 것이다.
• 이 위법 때문에 원심판결 중 상습절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나머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었다.
•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반복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보석 후 8년 넘게 도주하다가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간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 피해품 상당수가 회수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과 편집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이 사건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또한 피고인이 보석 후 장기간 도주하며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백과 정신질환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