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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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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2530·서울고등법원·2015-12-04·2심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를 훔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쳐 중상을 입혔으며, 보석 후 도주 중에 낯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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