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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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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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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2530
·
서울고등법원
·
2015-12-04
·
2심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를 훔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쳐 중상을 입혔으며, 보석 후 도주 중에 낯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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