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상해·강제추행하고 임금 체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 강간 사건(2020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보조원을 원룸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원을 강취하며 상해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스마트폰 부동산매매 앱을 통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울산 지역의 한 원룸으로 유인했습니다.
원룸 내부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계좌이체로 50만 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약 3,265만 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충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룸 임대 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점에서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었으며,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공포심과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등의 사유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 상황을 가장해 중개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흉기 강도 및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주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원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과 임금 체불 등 죄질을 엄중히 물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
- 흉기인 식칼 휴대 및 위협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피해자가 처벌 원함
-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음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추행의도가 비교적 경미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