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고합20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1 선고검수완료

원룸 임대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상해·강제추행하고 임금 체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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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0 강간 사건(2020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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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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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보조원을 원룸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원을 강취하며 상해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스마트폰 부동산매매 앱을 통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울산 지역의 한 원룸으로 유인했습니다.

원룸 내부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계좌이체로 50만 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약 3,265만 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충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룸 임대 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점에서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었으며,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공포심과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등의 사유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 상황을 가장해 중개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흉기 강도 및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주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원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과 임금 체불 등 죄질을 엄중히 물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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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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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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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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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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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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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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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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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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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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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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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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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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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8·청주지방법원·2013-09-10·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
  • 흉기인 식칼 휴대 및 위협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피해자가 처벌 원함
  •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추행의도가 비교적 경미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20 강도상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 섘강도강윜추행) 2020고합52(병합) 근띜괰준법위묘 피 고 인굀피고(가명), 81년생, 남, 묰관설쵘괰사 주거 울산 검 사****,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국선) 판 결 선 고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뜨괰관 등 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0고합20』 피고인은 2020. 1. 17.경 스마트폰 부동산매매 앱 ‘다묩’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띜 근무하는 피해자 ****(여, 40대 초묘)가 등띝한 원룸임대 광고를 묜견하고 피해자에 게 연락하여 그녀가 근무하는 울산 동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임차할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씀고, 피해자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원룸 여러 곳을 던러 본 후 마지막으띜 같은 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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