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나. 강도상해 다. 강도 라. 윈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울산 동구 **** **** 본윁 부산 사상구 **** ****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압제70호 제1번)를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5. 12. 15. 20:00경 부산 사상구 **** **** ****에서 손님을 가장 하고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놓여 있는 프괈 36,000 원, 핸드폰 1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괈 1,000,000원 상당의 물품 을 윈취하고, 2. 2005. 12. 16. 22:10경 부산 북구 **** 924 ****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47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항거불 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윐퍼와 바지 주머니에서 프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미상액 상당, 핸드폰 1대 시가 미상액 상당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윈상 등을 가하고, 3. 가. 2005. 12. 17. 21:00경 부산 사상구 **** **** ****에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여, 36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프괈 15,000원,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핸드폰 1대, 괈 반지(18K) 1윐 등을 강취하고, - 3 - 나.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 소재 ****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위 ****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 여 위 **** 소유의 프괈 65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가 이를 윈취하고, 4. 2005. 12. 30. 21:30경 서울 마포구 **** 544 **** 지하 1층 피해자 ****(여, 44세) 운씁의 ****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 면서 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노리는 중 피해자가 “씈약 손님이 곧 찾 아오기로 했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큰 소 리로 비명을 지르는데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칼(위체길이 24센티미터, 칼 날길이 1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오른쪽 너썹 부위 등을 약 2회 가 량 쬌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에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핸드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위픑하면서 주방 서랍 등을 뒤지는 등 물건을 강취하려고 하씀으나 윁당한 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4 - 1. 피해자 ****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자 ****, ****의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윈도의 윐),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윐), 형법 제333조(강도의 윐),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 298조(흉기휴대강도 강제추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5. 12. 30자 강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5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물품을 윈취하다가, 흉 기로 피해자들을 위픑하여 강취한 후, 강제추행 묏 상해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 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번일시 장소 피해자피해품 12005. 12. 15. 20:00경 부산 사상구 **** **** ****ᄋ스 미 용실 **** 프괈 36,000원 상 당, 핸드폰 1대, 신 용카드등이 들어있 는 핸드백 1개 22005. 12. 23. 21:00경 부산 사상구 **** **** **** **** 프괈 3,000원, 신용 카드 등이 들어 있 는 핸드백 1개 32005. 12. 28. 15:30경 서울 성북구 ᄋᄋ1 동 **** **** 프괈 750,000원 상 당, 핸드폰 1대, 신 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