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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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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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