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3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강도상해, 특 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0전노20(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 배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합320, 346, 395, 2009전고15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6. - 2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검사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의 집행 후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은 점, 특히 피고인이 임산부 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버림받은 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같은 과거 여성 관계와 이로 인한 병력이 종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그 복역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못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 - 3 - 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임산부까지 성폭력범죄의 대 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극히 나빠 우리 사회공동체가 도저히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성폭 력범죄를 수회 저질러왔는바,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결과가 중하고 위험한 점, 피고 인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즉흥적이고도 충동적인 성향 및 이에 따른 성범죄의 범 행 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 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 4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 기 휴대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강도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 5 - 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 징역 25년 ○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제3유형(강도강간) 가중 영역 : 징역 9년 - 13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 범위 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징역 13.5년 - 20.5년(가중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차례로 합산 : 징역 13.5년 - 2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 징역 20년 - 25년 ○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파기 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할 것이 나,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교정.교 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 합하여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강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