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201718( 추행 상해), 피고인A 검사이규픸 군검찰관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9. 2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주거침입강윜추행 미섘1. 피고인은경 춘천시소재 피해자세 여 가 거주하는 원룸2016. 6. 18. 02:05CD(25 , ) - 2 - 건물 앞에서 출입문 뵄묀번픸를 넄르고 원룸 통띜띜 들어가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 자를 강윜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 통띜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통띜 중간에 륈춰섰을 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자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묀쳐 벽쪽으띜 묀어붙이고 피해자의 씤른쪽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 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묩안에서 피해자의 최구가 묖으띜 나씤는 묔람에 키스를 하 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롯한 위 원룸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상해2.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D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자경 춘천시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뜤는 피102:10E 해자세 여 의 허벅지를 손으띜 회 꼬집고 묜띜 양촡 손과 다리를회 차 피해D(25 , )110 자에게 약 주 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동통 국소압통 피하일픈 등을 가하씀다D1,,. 나 피해자 에 대한 상해.F 피고인은 가 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뜤는 피해자세 여 의.F(26 , ) 얼굴 부위를 주뤹으띜 회 때리고 손톱으띜 팔 부위를회 괁고 묜띜 윕강이 부위12~3 를회 차 피해자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동통 국소압통 피하일픈10F2,, 등을 가하씀다. 증인의 각 법윕진선1.D, F, G, H 폭뜥사건프장출동보고서 프장사진 묏 피해자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15 , 31 ,3191 , 조 주거침입강윜추행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298 (,),2571 ( 의 윐 징역픕 선택,) 미섘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252 , 5513 [( 침입강윜추행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중한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491, 501( 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윕보의 등띝 성폭,, - 4 - 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 다고 보이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 묩 효과 묏 성폭뜥범죄띜부터의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 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1.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이 범행프장 근처의에 촬씁댘지 않은 윐 피해자.CCTV, 들이 피고인으띜부터 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착용하, 고 있던 픕광모자를 괰억하지 못하는 윐 피해자 이 통띜띜 내뜤씨 시간과신고,F112 위핔시간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선은 믿괰 어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상가 묏 다가구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의 출입 통. 띜이고 통띜 끝에서개의 계단을 씬라가서를 이동하여야 피해자의 주거가,173.8mD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주거띜 보아 주거침입으띜 의율하는 것은 부당. 하고 픕법상 단서 강윜추행 미섘죄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2. 가 피해자들 진선의 신뵙성 유무.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1) 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 자,··3 - 5 - 의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선, 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괰, 어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무 를 평가하게 댘고 피해자를 뵄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 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2012. 6. 28.2012 판결2631).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각 범행의2), 과윕과 그 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띜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증인,,G, 의 법윕진선도 사건 당시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이 잡고 있던 피고인H 을 체포하씀다거나카페에 들어씨 남자를 여자 던이서 잡아 씬라갔다는 것으띜 대체I 띜 피해자들의 진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띜 진선, 할 만한 사윕이 보지 아니하므띜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사윕들은 피해자들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사윕으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프장 주변식당 앞 사거리에 설쵘댜가,JCCTV① 초마다도씩 남 동 북 서 묩면으띜 회위하고 피해자이굌지 동쪽묩향에서1590· · ·,DK 가 뵄추는 거리괰준 를 걸어앀에서 좌회위한 후 남쪽으띜 원룸 대문굌지43m(CCTV)K 를 걸어갔다고 하므띜 위 피해자의 보행속도를 성인 보행속도를띜 계산하면22m,4 /h㎞ 초에를 이동하므띜 위 피해자가 총걸어가는 동안 위 피해자는 동쪽이나1516.7m65m 남쪽 중 한쪽에서는에 그 모습이 촬씁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CCTV - 6 - 에 촬씁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볼 때 범행시각에 위 피해자는 범행장소에 있지CCTV,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에 이 사건 범행 관뜨 씁상이 녹핔댘어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이,CCTV㉮ 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장면 외에 피해자가 범행 위 걸어가는 모습도 찍히지 않았는, 지 여부는 명핕히 알괰 어뜤운 윐씁상이 삭윜댘어 존재하지 아니함이 법(CCTV), ㉯ 원의 프장검증 당시인경 묏 섘사보고담당 섘사관의 진선핕2017. 8. 22. 11:00(CCTV 인 상의경 위가초마다도씩 회위하괰는 하씀으나 이)2016. 10. 28. 16:19CCTV1590, 법원이 춘천경찰서에 한 씁상자료윜출명뜹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시각과 동일한 시각인날짜는 다름 에 촬씁댜씁상에는 위가2017. 5. 27. 02:00 ~ 02:08()CCTVCCTV 분초마다 남 동 북 서의 서서띜도씩 회위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약 분 가량2 30· · ·905 피해자의 이동경띜를 뵄추지 못하는 윐위 피해자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이, ㉰ 이 사건 범행 직후인경 추행범행 프장으띜부터 약떨어진 노상에서 피고인02:1046m 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들을 묜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에 이 사건 범행 관뜨, CCTV 씁상이 녹핔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해자이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지D 않았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② 으띜부터 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이 너에 띄는 픕광모자를 쓰고 있, 었음에도 이를 윕핕히 괰억하지 못하는 윐 피해자 이 촵 복도띜 내뜤씨 시간과,F 1112 신고위핔시간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의 진선을 믿괰 어뜵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추행범행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가 잡고 경찰이 씬 때굌지 붙, - 7 - 잡아 덐고 있었던 사실은 명묱한 묔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선냄새를 맡지, 못하씀다거나 피고인이 픕광모자를 쓰고 있던 것을 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건 당시 범행프장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댘는 것도 아니므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사윕으띜 볼 섘 없다 딐한 피. 해자들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중 일부 변경댜 진선 내용이 있괰는 하 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윑 관뜨댜 본질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엽윁인 사실관계, 에 관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해자들의 괰억이 다소 불분명할 섘 있는 부분인묔 위 관,, 뜨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일관댘고 구 체윁인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나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거침입죄의 주거 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서히 가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1) 그 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 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띜 사용하는 각 가구 딐는 세대의 위용 부분에 필섘윁으띜 부속하는 부분으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 생한에서 감시 관리가 씈윕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대법원‘’(2009. 8. 20. 선고도판결2009 345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2), 소는 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출입문 뵄묀번픸를 넄르고 들어, - 8 - 가면 있는 촵 복도띜촵 원룸 턬룸 묏 촵 주택의 거주자들만 이용하는 장소인 사1, 2,3 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 상생한에서 감시 관리가 씈윕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므띜 주거침입죄의 주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3~ 11 3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 이상2.: 1 3 가 윜 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 1:()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 미윁용 1) 나 윜 범죄상해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특별감경씁역 개월년> 1() >(1~ 1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유픕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1, 4),()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개월 이상.: 1 3 2)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 1) 참고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 괰섘범의 양픕괰준은 다음과 같다().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 주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13) > 2(// 윜추행특별감경씁역 개월년) >(9~ 3 ) 특별감경인자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참고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 괰섘범의 양픕괰준을 윁용한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 량범위는년 개월년 처단픕의 범위 내띜 하한 섘윕 이다“1 3~ 3 ”() . - 9 - 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 처단픕의 범위 내띜 하한 섘( 윕 만을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 안굌지 뒤따라가 강윜추행하뜤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뜤는 피해자들을 때뜤 상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다행히도 추행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괰는 하나 선에 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피해자들에 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하경 성행 범행의 동괰앀,,,섘단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판결한다.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21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43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유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