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8 강간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9조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18일 새벽, 피고인A는 귀가하던 피해자B를 OO지역의 원룸 건물 앞에서 발견하고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건물 통로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깨를 밀어 벽 쪽으로 붙이고 손목을 잡아 키스하려 했지만, 피해자B가 소리치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16년 10월 28일 새벽, 피해자B와 피해자C가 피고인A를 붙잡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허벅지를 꼬집고 손과 다리를 여러 차례 찼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손톱으로 긁은 뒤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피해자B는 약 1주, 피해자C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사건이 일어난 건물 통로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통로가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의 주요 내용과 뒤이은 상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할 만한 별도의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변 CCTV에 피해자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현장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가 이동 경로를 계속 촬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A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술 냄새나 모자에 관한 기억, 신고 시각 차이 등은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건물 통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출입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고, 건물 거주자들이 이용하며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로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A가 초범이고 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갚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귀가하던 여성을 건물 안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하려 한 행위와, 체포하려는 피해자 두 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건물의 출입 통로도 거주자들의 주거 공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A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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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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