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다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6년 2개월전체 대비 +13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7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춘천지방법원 이다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17~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2건, 특수상해 (흉기) 1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아동·청소년 성범죄특수상해 (흉기)살인·상해치사강간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7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2017고합44 · 특수상해 (흉기) · 2017-10-31 · 중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9건)중간
-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2017고합60 · 살인·상해치사 · 2017-10-13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4건)중간
-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2017고합18 · 강간 · 2017-09-22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가벼운 쪽
-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2016고합128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7-09-0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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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23%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145%
평균 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6%
평균 1년
강간1건-71%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원고승1(14%)원고패1(14%)
2017고합44·춘천지방법원·2017-10-31·특수상해 (흉기)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
실형
2년 (실형)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살인·상해치사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실형
20년 (실형)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아동·청소년 성범죄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벌금
벌금 1,000만원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강간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아동·청소년 성범죄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실형
1년 (실형)
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236·춘천지방법원·2017-08-18
주식회사 A가 인근 지하수 이용량을 빠뜨린 조사서를 제출하고 하루 1,084㎥ 취수 한도의 샘물 개발을 신청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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