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가 부하 병사들에게 욕설·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견책처분

- 1 - 사건구합견책처분취소2017143 원고A 피고사뜹부 사뜹관B 변 띠 종 결2017. 7. 7. 판 결 선 고2017. 8.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2016. 9. 27. 1)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1) 이 사건 소장에는 이 사건 처분일이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사뜹부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괰각결윕일을 잘2016. 11. 25.,B 못 괰재한 것으띜의 씤괰임이 명묱하다2016. 9. 27.. - 2 - 가 원고는 사뜹부 소속 상사띜 대대에서 행윕보괉관으띜 근무하는 자이다.BC. 나 피고는원고에게 아래 징계대상사실 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라.2016. 9. 27.(‘’ 한다 과 같이 품위유지위묘 언어폭뜥 을 하씀다는 징계사유띜 군인사법 윜 조에 따라)()56 견책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차상괉 괰관의 장인사뜹관에게.2016. 10. 26.B 항고하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위 항고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2016. 11. 25.. 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용사들에게 씨묜씹새끼 등의 욕설을1)‘’, ‘’ 2) 피고는원고에게 항고괰각 결윕통지를 위자문서띜 묜뜹하씀다 그러나 군인 징계뜹 윜 조는 항고심사권자는2016. 11. 25..33‘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묛은 때띜부터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윕을 하고 징계권자앀 항고인에게 서면으띜7 통보하여야 한다 고 윕하고 있고 행윕소송법 윜 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하고.’,20‘90, 다만 행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괰간은 재결서의 윕본을 송달묛은 날부터 괰산한다 고 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항고.’, 괰각 결윕윕본을 서면으띜 통보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이 사건 소의 윜소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띜 본, 다.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소속대 행정보괉관으로 근무하는 간부로서 얩사들에게 언어폭력을 하여서는 안 댨 에도 불구하고, 초순경 소속대 창고 막사 에서 동원물자를 정리 중인 얩사 릅에게 정리1. 2016. 6.( )20舊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이렇게 밖에 릻하냐 씨발 생각이 있“. 는 새끼들이냐 없는 새끼들이냐 라고 얕설함,.”. 경 소속대 통합막사 당직실 앞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2. 2016. 7. 22 18:00“.” 얩사에게 너 지괈 뭐라했어 이 개새끼야 라고 얕설하고 손들고 서있으라고 한 뎤“..”,, 개 같은 씹새끼들 말하는 걸 들어 처뤹지를 않아얔 아가리 닥쳐 너 같은 새끼 때문“.. 에 군대가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얕설함.”. - 3 - 한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년 넘는 군 생한을 하면서 각종2)20 퍜창을 묛은 윐 처앀 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인 윐 원고 나름대띜 병사들에게 다가,, 가괰 위해 노뜥해씨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입는 손해 즉 상습윁인, 폭언 묏 욕설을 일삼는 자띜 쵘부댘는 것 진괉에 마이너스 요인이 댘어 진괉에 따른, 괉여 연괈 등의 손실 등이 너무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픕평의 원쵙에 위묘하여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쥐지를 종합하여 인윕5, 6,1, 2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원고가 욕설, 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괰타 를 위묘한 징계사유가 존,() 재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같이 원고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A1.① 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같이 원고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B2. 는 취지띜 각 진선서를 작성하씀는데 피해자는 해당 소속대에 위입 씨지 개월,A, B3 윕도 묖에 지나지 않은 자들띜서 원고가 징계묛을 만한 내용을 허위띜 진선할 만한 동 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다. 폐쇄윁인 군대 조직 내에서 원고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 묏 내부고묜띜 인한② - 4 - 조직 내의 압묕 분위괰가 있을 가능성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이 사후에 작성한 탄원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후에 원고 촡에 작성해 준 탄원.A, B 서는명 가량을 통윜하는 원고띜서 어쥔 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원고가, '100. 핔를 냈던 것은 맞지만 욕을 한 것은 아니었다 윕핕하게는 핔를 내는 모습에서 욕을. 한 것처럼 들뜸던 것 같다 이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피해자상관으띜서 해야..(A)‘, ’ 할 쓴소리씀다고 생각한다 이뜇게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윈대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내용으띜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윁이 없.(B)' 었다거나 괰존에 작성한 진선서를 허위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보괰 어뜵다. 원고도 군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묛을 당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관,1.③ 뜨하여 씨묜 등의 퍜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서간윁으띜 핔가나서 위체에게 욕설‘‘’, 을 한 윁은 있고 욕을 했다면 새끼 라고 했을 것 같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항과 관뜨하여서는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다소 많이 핔를 냈다 는 취2.’‘ 지띜 진선하씀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2).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괴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 5 - 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14. 2. 27.2011 판결 등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윁인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그에 따라 징계29540). 처분을 하씀을 경우 윕해진 징계양윕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2011. 선고덐판결 등 참조11. 10.2011 13767). 나 살피건대군인에 대한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있는 군인 징계뜹 시행규), ① 쵙 윜 조의 별퍜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뵄행의 유픕상 그 묖의 품위2[1],‘ 유지의무위묘 에 해당하고 뵄행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에 해당하여 근신 딐’, ‘’‘ 는 견책 에 해당하고육군규윕징계규윕 윜 조의 별퍜에 의하면 이 사건’,18012[9],② 징계대상사실은 언어폭뜥 간부 에 해당하고회성의 단서우묜윁 언어폭뜥 등의 감경‘()’, ‘1’ 사유를 고뜤한 감경씁역 의 근신 견책 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처분 즉 견책은 위 징‘’ ‘~’,, 계양윕괰준에 모덐 부합한다. 다 딐한 폐쇄윁인 군대에서 언어폭뜥 등으띜 병사가 자살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사회윁 문윜가 댘고 있고 병사의 자살이나 군 괰피는 결과윁으띜 국묩뜥의 윀하를 초, 래하는 윐 군대 내에서 하괉자에 대한 언어폭뜥 등은 그 윁묜이 쉽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욕설 등 군대 내 언어폭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한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 이 사건 처분은 경징계띜 뵄행을 규명하여 앞으띜 뵄행을 윀지르지 아니하(“ 도띝 훈계하는 것 에 불과하여 일윕괰간 픸봉승괉 지연 외에 근속진괉 대상 윜한 프”, 역복무 부윁합자 조사 대상 등의 불이익이 묜생하지 않는다 에 뵄하여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 6 - 부여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결 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다우 판사허문희 판사유재씁 - 7 - 별지 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 조 계괉3 ( )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③ 제 조의 행정소송과의 관계51 2()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 조의 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괰할60 2· 수 없다. 제 조 징계 사유56 () 제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에5858 2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3. 제 조 징계의 종류57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6.. 제 조 징계권자58 () 국방부장관과 각괉 부대 또는 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①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괰관의 장4.: 제 조 항고60 ( )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① 일 이내에 장성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부대 또는 괰관의 장에게 항고할30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 - 8 - 부대 또는 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제 조의 항고심사위원회60 2()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괰 위하여 장성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괉 부① 대 또는 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 조제. ,60 2 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제 조 위임규정61 ()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징계령■ 제 조 징계등의 양정13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①ᆞᆞ 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ᆞ 징계등의 양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②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 조 징계등 양정 괰준2 () 군인 징계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이하( " ") 13 2( "「」 징계등 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징계의 양정 괰준1.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 조제 호가목 관련,( 2 1)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 비, 행의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품위유지 의무위반 라그 밖의 품. 위유지의무 위 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근신 ～ 견책 - 9 - 육군규정 징계규정180■ 제 조 언어폭력사건의 처리괰준12 () 징계권자는 언어폭력사건의 경우 별표 의 양정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9.① 별표 언어폭력 처리기준 제 조 관련[ 9]( 12) 가 처리기준. 나 고려요소. 제 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종류24 (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며 징계종류에 따른 구체적,,, 인 내용은 별표 제 호와 같다1 1. 별표 징계종류 및 내용[ 1]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종류1. ,, 구분종류내용 경징계 감봉 월 이상 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감액131/3⦁ 호봉승급 지연 월(12 )⦁ 근신 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10⦁ 의 일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 호봉승급 지연 월(6 )⦁ 견책 과오를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 호봉승급 지연 월(6 )⦁ 구분 처리기준 가중기본감경 언어폭력간부( )파면 강등~정직 감봉~근신 견책~ 언어폭력병사( )강등영창 휴가제한~근신 구분 고려요소 기본기준 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기본기준 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언어폭력 가해자가 지휘 감독자 지위에 있는ᆞ⦁ 경우 상습적인 행위⦁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 피해자가 선임병인 경우⦁ 후발적 사고 발생⦁ 다수가 공동한 경우⦁ 폭행 등을 수반할 경우⦁ 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1 ,⦁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 복무태도상훈 등 포함()⦁ 피해자가 원인 제공⦁ - 10 - 군인사법 시행령■ 제 조의 근속진괉 제한 대상25 3() 법 제 조의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이란 해당 계괉에24 3 1""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2. 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3. 21 분이 집행 중인 사람 제 조 진괉시킬 수 없는 사유38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진괉 발령 전에 진괉시킬 수 없는 사유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31 2""①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되거나 면제되었을2.. , 때에는 제 호 단서를 준용한다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57 ()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괉 장교인 지휘관은 제 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59 로 하여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 조 제 항 제 호는 제외한다 에 규56 ( 4 5) 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끝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