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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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구합23397·대구지방법원·2023-07-06·1심
군인이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동료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들을 찾아가 신고 여부를 캐물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전파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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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68·춘천지방법원·2020-10-13·2심
대대장이 부하 간부들에게 반복적 언어폭력·영내폭행·가혹행위를 한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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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2017-11-14·1심
대령(진) 연대장이 하급자로부터 금전 차용, 사적 심부름 지시, 축구경기 중 폭행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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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부하 병사들에게 욕설·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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