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영리 목적 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겸직하고, 허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함

- 1 - 사건구합강등처분취소20123080 원고굀(****)○○ 서울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픸사 **** 피고윜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3.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2011. 12. 1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육군 하사띜 임관하여육군 상사띜 진괉한 후.1983. 8. 201992. 11. 1. 부터 윜 **** 행윕보괉관으띜 근무하씀다2011. 1. 1.722013. 나 윜 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원고가 아래앀 같은 뵄위사실띜 군인. 722011. 11. 30. 으띜서의 성실의무를 위묘하씀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군인복무규율 윜 조의 겸직괈지16 의무 등에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씀다. 원고는공윕의무 위묘 직권남용뵄묀엄섘의무 위묘 윕보통신 보2011. 9. 29.(),(① 안규윕 위묘부대이탈괈지의무 위묘 무단이탈 등으띜 윕직 개월의 중징계를 묛),()3 은 자띜서 위 윕직괰간 중에**** 라는 유뜹회사를 운씁하면서 인터넷,‘’□□□ 핈페이지를 개설하고 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인터넷 턬자 포털 사이트에 게시하, 는 등 씁리한동을 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난삼아 개설하씀고 턬자자가 없, 으므띜 문윜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군인 신분으띜 유뜹회사를 설립하여 사괰행위, 등의 대민물의를 야괰할 섘 있음. 원고는년경 ****을 설립하여 프재굌지 회장의 직무를 섘행하2008② 면서 **** 학군단 등여개에 달하는 학군단 묏 군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띜 특,16 공무선 심사를 하고 합격자들에게 단증을 묜괉하여 인당 강의뵄 만 원도복뵄1(3),(4 만 원 심사뵄 단만 원단만 원단만 원단만 원 등을 지괉묛),(1 10, 2 , 12, 3 15, 4 18) 은 후 거괰에서 직원 월괉이나 윜묘 경뵄 등을 윜외한 나뤸지를 섘익괈으띜 취득하, 씀는묔부터굌지 사이에 합계여만 원을 특공무선대, 2011. 3. 14.2011. 5. 27.6,400 학연맹의 팀장으띜 고용한 구띜 하여괈 원고의 후묰 부사관인 하사 굀의●●◎◎ - 3 - 다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2011. 12. 12. 하씀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법 윜 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60 고를 윜괰하씀고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에,2012. 4. 20. 서 강등으띜 변경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강등으띜 변경댜 피고의 위자(2011. 12. 12.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처분 당시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중사.81 의 프역윕년인 만세를 경과하씀음을 이유띜윕년으띜 위역하씀다452012. 4. 20.. 인윕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1, 3, 4,1114,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등이 운씁하는 **** 이하 이 사건 단체 라고 한다1)(‘’)●● 에 회장 직함만을 맡고 있을 뿐 이 사건 단체의 운씁에 실윜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학생들띜부터 묛은 강의료 등은 강사 괉여 등 교육에 소요댘는 실뵄띜 모덐 사 용댘는묔 이 사건 단체는 씁리단체가 아닌 최목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군인. 복무규율 윜 조 소윕의 겸직괈지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16 하다. 원고가 하사 굀의 통장을 통하여 구띜부터 묛은 괈위은 이 사건 단체2)◎◎●● 통장에 입괈하도띝 한 후 그 돈을 다시 원고의 아들에게 이체시키는 묩법으띜 약 회에 걸쳐 나누어 묛았음15. - 4 - 의 섘익괈으띜 교부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구에게 대여한 돈에 대2010. 12. 29. ●● 한 원괈 묏 이자 명목으띜 묛은 것이고**** 라는 회사는 실윜띜 존재하, ‘’□□□ 지 않는 회사띜서 원고는 위 회사를 운씁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윕직처분을 묛아, 새띜운 생계섘단을 고민하던 중 가공의 회사인**** 명의띜 대학생 대상‘’□□□ 무선교육 묏 군간부 선묜 모집업무에 턬자할 턬자자를 모집한다는 관을 인터넷사이트 에 게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군인사법 윜 조의 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16 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임에서 강등으띜 변3), 경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윕년으띜 위역댘고 해임댜 것에 뵄하여 퇴직괈을 윁게 섘뜹하는 등의 불이익을 묛았는묔 이는 항고 심사를 함에 있어 원징계처분보다 과중, 하게 처분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는 군인사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위묘한 것이고606, 이 사건 처분은 객관윁인 증거가 아닌 일부 참고인의 추촡성 진선과 편향댜 조사결과 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별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윜괰한 것에 대한 피고의 보복성 조쵘이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윕은 그 사, 유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앀 관뜨하여1) 군인복무규율 윜 조는군인은 군무외의 씁리를 목윁으띜 하는 업무에 종사하16, “ 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윕쵘윁 묘사회윁 딐는 씁리윁이 아.· - 5 - 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어 국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씈외 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일묘 공무원과 마찬가지띜 군인도 씁리업무 종사괈지앀.”, 허가 없는 뵄씁리직무 겸직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윜픸증 을 윜,2, 6, 8, 9, 11,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각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묏 변띠 위체16()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년경 **** 천안캠퍼스 학군단 행윕관으띜 근무하면,2008 서 원고의 아들이 다니던 대위 소재 목원대에서 특공무선을 지도하다가 목원대굌지의 거리가 뤼 관계띜 평소 최분이 있던 굀구에게 원고의 아들을 포함한 목원대,■■●● 학군후보생들의 지도를 부탁하여 굀구가 이들을 지도하던 중에 이 사건 단,■■●● 체를 설립하게 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맡은 사실 그 후, 원고는 건국대 강의실에서 특공무선을 지도할 교관면윑을 진행하고경 원고의2009. 8. 부인이 운씁하는 남양주시 소재 경희대체육관 에서 특공무선 교육에 관한 세미“”◇◇ 나를 개최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교관들을 상대띜 원고 명의의 임명장 묏 섘료증서를 교부하씀으며 선묜댜 교관들띜부터 인당만 원의 교육뵄를 지괉묛은 사실 이 사건130, 단체는 **** 학군단 등 약여개에 달하는 학군단 묏 군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띜16 특공무선 교육 묏 승단심사를 하고 합격자들에게 단증을 묜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학 생들띜부터 인당 강의뵄 만 원도복뵄 만 원심사뵄 단만 원단만 원1(3),(4),(1 10, 2 , 12, 단만 원단만 원 등을 지괉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무뜵부터3 15, 4 18), 굌지 이 사건 단체가 주최하는 승단심사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띜 승2011. 5. 25. 단심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가 단서한 최목 도모를 위한 단체라고, - 6 - 보괰는 어뜵고 교관 등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띜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를 지괉묛은 윐에 뵄추어 볼 때 씁리추구행위의 윕도에 관하여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는 일종의 씁리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 그뜇다면 원고가 군, 인으띜 근무하면서 씁리단체의 회장직을 겸직함으띜써 군인복무규율 윜 조 본문을 윕16 면으띜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관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 다 설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단체가 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인복. 무규율 윜 조 단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겸직을 위해서는 국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16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겸직하면서도 국묩부장관으, 띜부터 겸직에 관한 허가를 묛지 않았으므띜 원고는 어느 모띜 보나 군인복무규율 윜, 조를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다16. 원고의 나뤸지 뵄위사실과 관뜨하여2) 원고가부터굌지 구띜부터 합계여만 원을 나2011. 3. 14.2011. 5. 27.6,400●● 누어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단, 체의 회장으띜 운씁에 관여한 대가띜 섘익괈을 지괉묛은 것이라고 인윕하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윐에 있어서는 원고가 군인으띜서 성실의,, 무 등에 위묘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7,2011. 10. 11. “****MARKET.COM이" 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학생 관뜨 무선 묏 교육사업을 하는**** 라는 회‘’□□□ 사에 대한 턬자자모집 광고를 게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턬자자를 유쵘하는 광, 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이를 그 자체띜 씁리업무라고 보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도 씁리행위를 하괰에 앞선 사위 준뵄행위에는 해당한다 할, - 7 - 것이고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는 실윜띜 존재하지 않는 유뜹,‘’□□□ 회사라고 하는묔 이는 괰망행위띜 이어지거나 윁어도 거짓 광고에 따른 물의를 일으, 킬 우뜤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러한 행위는 뵄띝 그것이 씁리업무 종사. 괈지 의무를 위묘한 행위띜 보괰는 어뜵다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도 원고가 군인으띜, 서 지켜야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 의무를 위묘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 고의 위 턬자자모집 광고행위는 이를 징계사유띜 삼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징계양윕의 과중 여부앀 관뜨하여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 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 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 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2010. 12. 23. 선고덐판결 등 참조2010 2002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살핀 묔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댜 뵄위, ① 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는 원고의 이 사건 단체 회장직 겸직행위앀 턬자자모집 광고행위 는 모덐 충분한 징계사유가 댜다고 할 것인 윐원고는공윕의무 위묘,2011. 9. 29.,② 뵄묀엄섘의무 위묘 부대이탈괈지의무 위묘 등으띜 윕직 개월의 중징계를 묛은 자임,3 에도 그 윕직괰간 중에 위 턬자자모집 광고행위를 윀지른 윐원고는,,2010. 12.③ - 8 -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실이 묜각댘자 회장직을 탈퇴하고16. 앞으띜 대외한동시에는 허가를 묛겠다는 각서를 작성 윜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여 이 사건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묛괰에 이른 윐, ④ 군인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 에 의하면 씁리업무 묏 겸직괈지의무 위묘의21 [1] 경우 뵄행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띝 징계양, 윕괰준이 윕하여윸 있는 윐군인사법 윜 조 묏 군인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에 의,572⑤ 하면 강등은 그 징계효과에 있어 해임에 뵄하여 더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섘 없고 원,, 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윕년으띜 위역하고 퇴직괈을 윁게 섘뜹하씀다고 하더라 도 이는 강등 처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것인 윐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⑥ 달성하고자 하는 군괰강의 핕립이나 군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유지 등의 공익은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는 윐 등 징계의 원인이 댜 이 사건 뵄위사실의 성격과 그 내용 묏 묰경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 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 는 여러 윕상관계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이라고 뵄난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 9 - 판사한재상 휴가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굀세준 - 10 - 별지 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 조 현역정년8 ()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 , ·停年① 한다. 중사 세: 45 제 조 징계 사유56 () 제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징계위5859 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3. 제 조 징계의 종류57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얰 중징,( )( ).重懲戒輕懲戒① 계는 파르 해임 강등또는 정직 으로 하륰 경징계는 감봉 근신 또는 견책 으로 하댘· · ( )( ),·( )降等停職譴責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얩은 다음 각 픸앀 같다. 파르이나 해임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1.·. 강등은 해당 계괉에서 계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2.1. , 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릻한다. 군인복무규율■ 제 조 성실의 의무7 ()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댘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엀이 따르더라도 이① 를 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품위유지앀 릅씈존중의 의무9 ()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릅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댘륰 항상 얩릨앀 복장을①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조 영리행위 및 겸직괈지16 ()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 - 11 - 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 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인징계령■ 제 조 징계의 양정13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뉘우치·· ( )·功績① 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의 양정 에 관한 세부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量定②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군인 징계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징계양정의 괰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 " ") 13 2,① 「」 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에 따르고 병 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에1, ( )2兵 따른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 및 별표 의 범위에서 비행사실별로 세부괰준을 정할 수 있. ,12 다. 별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1] ,( 2 1 ) 비행의 정도 및 과 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행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영리업무 및 겸직괈지의무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