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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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3080·대전지방법원·2013-03-27·1심
군인 신분으로 영리 목적 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겸직하고, 허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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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372·청주지방법원·2015-08-13·1심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 장교에게 손잡기, 허벅지 접촉, 무단 촬영, 사적 메시지 전송 등 성희롱 및 부적절한 관계 형성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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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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