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3397대구지방법원 1심2023-07-06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동료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들을 찾아가 신고 여부를 캐물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전파한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2구합23397 행정 사건(2023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속 준위 계급 군인으로, 과거 같은 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동료 B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형사사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B의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 2021년 12월 23일 오후 2시 39분부터 2시 45분까지 B과 통화하면서, B으로부터 "신고자로 추측되는 3명이 있는데 합의를 위해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슬쩍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겠다"고 승낙하였다.
  • 다음 날인 12월 24일 원고는 동료 한 명의 사무실을 업무차 찾아가,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 3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대장이 신고자가 3명인데 이 중 누구누구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하고 그 동료의 분위기를 봐달라고 전달하였다.
  • 원고는 그 동료가 "제가 신고를 했고 안 했고를 거론할 권리가 있습니까"라고 따지자 "변호사가 대대장에게 이야기했다는데, 당신이 신고했어요 신고 안 했잖아요?"라고 물어, 해당 동료가 신고자인지 캐물으며 색출을 시도하였다.
  • 피고는 2022년 4월 18일 원고에게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군 소속 군인이 강제추행 수사를 받고 있던 동료의 부탁을 받아들여,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중 한 명에게 신고 여부를 캐물어 신고자를 찾아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B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업무상 필요한 사람 외에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재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징계업무처리훈령은 신고자 색출 지시·시도·색출 자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23일 통화 당시 B으로부터 신고자로 추측되는 3명의 이름과 고소취하 관련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는 그들이 B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단순히 B의 말을 전달했을 뿐 신고자를 색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에게 직접 신고 여부를 캐물은 행위 자체가 신고자 색출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이 다른 군인의 성범죄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에게 직접 찾아가 신고 여부를 캐물은 행위가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신고자 보호는 군 조직 내에서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단순히 부탁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신고자를 특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3397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3. 4. 20. 판 결 선 고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탄약중대 폭발물처리반 장으로 근무하는 준위 계급의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비행사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