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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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23397·대구지방법원·2023-07-06·1심
군인이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동료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들을 찾아가 신고 여부를 캐물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전파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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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108·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
공군 대위가 야간순찰 차량 안에서 처음 만난 부하 병사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며 '가슴이 작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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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4458·광주지방법원·2021-04-29·1심
자전거를 가져간 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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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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