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4458광주지방법원 1심2021-04-29 선고검수완료

시가 849,000원 자전거 절도에 따른 군인 견책 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14458 행정 사건(202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9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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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6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 길가에 며칠 전부터 놓여 있던 피해자B 소유의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 자전거의 시가는 849,000원이었습니다.
  • 피해자B가 자전거 도난 신고를 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A는 2019년 9월 2일 자전거를 피해자B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9월 5일 피해자B와 합의했습니다. 군검사는 2019년 12월 17일 사안이 가볍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인A가 속한 부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자전거를 돌려주고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견책을 의결했고, 부대장은 2019년 12월 27일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도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인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조사받았고,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전거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반환·합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이 지나친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전거가 길가에 오래 놓여 있었다고 해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A가 행위의 잘못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전거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라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었다고 보더라도,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군인의 법령을 지킬 의무를 어긴 행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자전거 가격이 80여만 원이어서, 길가의 사소한 물건을 주워 간 것과 같거나 형사 절차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군 징계 규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의 통보 내용도 이 사건에서는 징계를 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징계 심의에서 고려됐고, 징계위원회가 가장 가벼운 종류의 징계를 정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처분으로 피고인A가 입는 불이익이 군의 법령 준수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자전거를 돌려주고 합의했더라도, 주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군인의 법령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견책을 한 만큼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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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4458 견책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4. 2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8. 6. 19:54경 **** 노상에 며칠 전부터 놓여 있던 피해 자 **** 소유의 시가 849,000원 상당의 ****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 위 자전거의 도난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9. 9. 2. 경찰의 연 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돌려주었으며, 2019. 9. 5.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2019. 12. 17.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의 소속 부대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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