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 명의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상수도관 설치 후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이전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성격이라며 재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특정 종교 신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 불참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다.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착공이 지연되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