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가단506934 구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6. 8. 31. 판 결 선 고2016.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65,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의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다. - 2 - 나. A은 2015. 8. 23. 16:15경 경남 **** 옆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충격한 후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다. 위 사고로 A와 동승자인 B가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A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19,527,570원, 차량전손 보험금 3,578,000원, B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19,225,9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정류소의 사용, 유지 및 관리감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도로법상 차량방호시설이 필요한 곳에 보행자를 위한 울 타리만 설치를 하고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손 해액의 1/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 3 -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 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 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 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사진 기재 정류소 옆 공간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사진과 갑 12호증, 14 내지 1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차량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 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항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 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차량의 통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도로 사정 상 차량의 운전자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운행 중 노면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인 A이 버스정류소 옆 공간에 주차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 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소 옆 공간으로 승객 등 보행자를 위한 공 간이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 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차량용 방 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고 장소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 4 -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박현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