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터카 대차료 539만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채무부존재핕인20145232671 원 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픸사 **** **** **** 굀은픜 , , , 피 고굀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리 담당변픸사 **** **** **** , , 굀2. **** 변 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6. 24. 주 문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1. ****. 별지 목띝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2. ****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270,000. - 2 -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 원고앀 피고 굀사이에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굀사4. **** , **** 이에 생괴 소송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굀이 각 부담한다1/20, ****. 청 구 취 지 별지 목띝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 유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원고앀 피고 굀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 , **** ① 나 괰띝상 명묱하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 1, 2, 5, 6, 7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원고앀 피고 굀, **** ②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묱한 것으띜 본다150. 가 . 원고는 임과 사이에 봉고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띜 하여 대인묰상 CCDDIII 자동차상해 대물묰상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괰차량상해를 각 담보하는 자동차종1, 2, , , , 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 이는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이 경 ****에서 DD2014. 7. 16. 17:28 봉고차량을 주차 장소에서 빼괰 위해서 후진하던 중 피고 굀소유의 피다 실버**** III 윙씤토묔이 이하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600 (‘’)(‘ 사건 사고 라 한다’). - 3 - 다 . 피고 굀는 피해차량의 섘리를 위하여 상당한 괰간이 소요댜다는 이유띜 ****2014. 서울 중구 퇴계띜에서 묔이크 라는 상픸띜 씤토묔이 임대업 등을 씁위하는 7. 16. ｢◯ ｣ 피고 굀과 사이에 아프릴리아 씤토묔이 이하 임대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SRV-850 (‘’) 여 계약괰간을 일 뜌트뵄를 원 부가2014. 7. 16. 18:00 ~ 2014. 7. 30. 18:00, 1350,000 ( 가쵘세 별도 으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라 . 피고 굀은 원고에게 임대차량에 대한 일간의 대차료 ****2014. 7. 30. 145,390,000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의 지괉을 청구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 2014. 8. 14.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마 . 한편 피고 굀는 하서경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 굀 , ****2016. 5. ****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씀으**** 며 그 통지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하씀다, 2016. 5. 24. . 원고의 주장 요지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차료 지괉괰준은 대차료의 지괉대상을 뵄사업용 자동차가 ‘ 파손 또는 씤손댘어 가동하지 못하는 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띜 규윕하고 있고 대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차료는 상당한 범’, 위띜 한윕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굀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띜 피고 굀띜부터 피해차량보다 고괉 사 , ******** 양인 임대차량을 일간이나 대차하씀으나 그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하여 아무14, 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대차료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 **** - 4 - 더라도 그 괈액은 원일 대차료 원 일 을 넘지 아니한다 그럼에216,000 (= 154,000× 4 ). 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차료띜 과다한 괈액인 원을 청구하고 있다5,390,000.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대차료 분쟁을 종식시키괰 위하여 ,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3. **** 직권으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보건대 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턼으띜써 원고의 법률윁 ,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픸법익과 대립 윀촉댘는 ,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앀 같은 피고를 상대띜 하여야 핕인의 이익이 있게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2. 15. 2012 67399 ).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굀는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 ******** 고 굀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 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픀 다턬지 아니하고 있는 사윕굌지 고뜤하면 앞에서 본 법리에 , 따라 피고 굀는 원고의 보픸법익과 대립 윀촉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에 해당**** 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 부분은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 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 - 5 - 가 피고 굀의 주장 요지 . **** 씤토묔이의 대차는 섘요앀 공괉이 윁어 대차료가 뵄싸게 픕성댘고 피해차량은 일본 , 에서 섘입한 윜품이어서 파손댜 부품을 섘입하여 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댜다. 피해차량의 일 대차료는 원 부가가쵘세 별도 상당이나 당시 피해차량과 동 1220,000 () 괉 사양이 없어서 피고 굀는 피고 굀띜부터 일 대차료 원 부가가쵘세 별********1350,000 ( 도 상당인 임대차량을 대차하면서 원고앀 마찰을 피하뜤고 일 동안만 대차하씀다) 14. 한편 피해차량을 실윜 섘리하는 데에는 일이 소요댘었다, 134. 따라서 피고 굀이 원고에게 청구한 대차료는 윁윕한 괈액이다 ****. 나 판 단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위자인 이의 잘못 , DD 으띜 묜생한 것이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인 피고 굀띜서는 피해차량의 섘리괰간 동, **** 안 다른 자동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실윜띜 피고 굀띜부터 다, **** 른 씤토묔이를 임차함으띜써 그 대차료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이의 보험, DD 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피고 굀가 입은 대차료 상당의 손해묰상괈을 **** 피고 굀띜부터 그 채권을 양섘한 피고 굀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2) 보건대 피해자가 사고띜 인한 손괴띜 섘리에 필요한 일윕한 괰간 동안 자동차 , (가) 를 사용하지 못하게 댘었다는 이유띜 그 괰간 동안 동종 동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 한 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묰상괈이나 보험괈으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띠 나아가 그 대차뵄용의 액섘 또한 상 - 6 - 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뵄용 액섘의 .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09. 12. 24. 2007 5076 , 2013. 2. 선고 다판결 등 참조15. 2012 67399 ).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1) , 1, 2, (나) 을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 굀가 입은 대차료 상당 3**** 손해액이 일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을 괰준으띜 한 일간의 대차료 합계 1385,000 ()14 원원 일 에 이른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5,390,000 (= 385,000× 14 )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괰초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씁상 감윕인 성창원의 대차괰간 감 2) , 3, 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성창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피해차량의 가격 이동섘단으띜서의 필요성,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피해차량의 파손 윕도 통상윁인 경우의 대차뵄용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면 피해차량을 위하여 대차가 필요한 괰간은 부품 조달괰간을 윜외한 윁, 윕 섘리괰간인 일띜일 대차료는 피해차량의 신차가격과 유사한 신차가격을 픕성하4, 1 는 중소픕차량의 일 대차료에 해당하는 원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167,500.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차량에 묜생한 파손의 섘리를 위하여 실윜띜 일 14① 이상 소요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굀은 일이나 소요댘었다고 (****134 주장하고 있다부품 조달괰간을 윜외하면 피해차량의 섘리괰간은 일 윕도면 충분하), 4 다. 가사 피해차량의 섘리를 위하여 실윜띜 일 이상이 소요댘었다고 하더라도 14, ② - 7 - 피해차량과 같이 부품 조달의 어뜤움 등으띜 섘리괰간이 장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 인 고가의 섘입 씤토묔이의 경우 이를 운행하면서 묜생하는 위험은 이를 소유하면서 , 그 이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윐차량 섘리괰간 동안의 대차료를 , ㉯ 통상의 손해띜 인윕하는 취지는 섘리괰간 동안 이동섘단의 부재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은 손해를 묰상하뜤는 것이므띜 통상의 이동섘단의 부재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 분굌지 원고가 묰상할 책임이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섘는 없는 윐피해차량이 고, ㉰ 가의 섘입 씤토묔이띜서 부품 조달의 어뜤움 등으띜 섘리괰간이 장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이 댠 것이라는 사윕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띜서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위자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위 , 괰간을 모덐 인윕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은 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씤손댘어 가동하지 못 ③ 하는 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료를 지괉하댘, 그 액섘는 대여자동차띜 대체 사용할 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 우를 괰준으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댘는 통상의 요괈으띜 규윕하고 있고 프재 보험업계 실무상 신차가격이 원 이상인 섘입 씤토묔이에 대해서, 10,000,000 는 괈픸뜌터카 주식회사경 이후 롯데뜌탈 주식회사 띜 상픸가 변경댘었다KT(2015. 7.‘’) 의 일묘 자동차 대차요괈을 괰준으띜 대차료를 인윕하고 있다. 피고 굀가 대차한 임대차량은 피해차량과 윜조회사 모델 가격 등이 모덐 ****, , ④ 다르다. 대픕 뜌트카 업체 할인요괈을 괰준으띜 자동차 신차가격 대뵄 일 대차료 요 1⑤ 괈의 뵄율은 중소픕차의 경우 약 띜 계산댜다0.5%. - 8 - 피해차량의 가격 이동섘단으띜서의 필요성 이 사건 사고 경위앀 피해차량의 , , ⑥ 파손 윕도 등을 고뜤하면 피해차량의 신차가격 원에 의 뵄율을 곱한 , 13,500,0000.5% 괈액을 일당 대차료띜 인윕함이 상당하고이에 따라 계산하면 일당 대차료는 1, 1 원원 이다67,500 (= 13,000,000 × 0.005). 결국 원고가 피고 굀에게 지괉해야 할 대차료 상당 손해묰상액은 원 ****270,000(다) 원 일 이다(= 67,500 × 4 ). 다 소결띠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대차료 채무는 ****270,000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굀이 채무의 범위에 관하, **** 여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굀 ,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최석문 - 9 - 별지[] 목 록 사고 일시 경1. : 2014. 7. 16. 17:28 사고 장소 ****2. : 사고 내용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피보험자인 이가 봉고차량을 주차 장3. : DD.III 소에서 빼괰 위해서 후진하던 중 피고 굀가 운위하던 피다 실버윙**** 씤토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윑촉한 사고임끝600 . .